이재정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대세, 불법화과정이 불법이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진보 교육감 압승, 사회 변화에 대한 반영
-특목고,자사고 강화, 성적위주의 보수교육감 통하지 않아
-과거 교육은 보수적, 새로운 교육 형태는 진보적
-특목고나 자사고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하나의 대세
-전교조 불법화 과정이 사실 불법, 빠른 기간 내 합법화 돼야
-남북교육 교류 필요, 북한 학생 이해하게 될 것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트럼프 대화 계속될 것
-싱가포르 회담 다음 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행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도 밝혔죠.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 가운데 하나, 교육감 선거라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17곳 가운데 무려 1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김호성: 교육감님, 재선 축하드립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짧게 당선 소감 먼저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재정: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위대하다. 판단과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선거를 통해서 반영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 이게 참 저는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 김호성: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모두 보수의 참패였는데,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에서도요.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정: 저는 역시 지금 시대가 바뀌고 급하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에 대한 염원, 이것이 상당히 진보적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호성: 진보 성향 교육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 이재정: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혼재돼 있어서요, 정책 면에서 보면. 꼭 뚜렷하게 차이를 보긴 어렵습니다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경우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경쟁교육보다는 어떻든 협력하고 협동하는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진보 교육감의 하나의 흐름이었다면, 보수 교육감은 여전히 특목고·자사고를 강화해야 한다든가, 역시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을 기르기 위한 성적 위주로 좀 더 강화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보통 진보 진보진영 교육감이 싹쓸이하게 되면 교육 분야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한 쪽에 치우친 교육정책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해선 어떤 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 이재정: 교육계는 실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는 저는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개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든 세계 교육의 흐름이나 우리 사회 흐름에 맞추어서 새로운 교육 형태로 진전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의 교육 형태는 보수적이고 새로운 교육 형태는 진보적이다. 이것에 대한 견제·균형보다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다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는 사실 법 개정 없이는 교육감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재정: 본래 이것이 평가에 의해서 이뤄졌거든요. 평가를 해서 교육감이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서 교육부장관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것을 더 강력하게 넣어서 결국 교육감의 권한을 아주 제약했죠. 지금도 결국 학교가 제대로 된 경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면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는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평균치의 가치보다는 수월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요?

◆ 이재정: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나 일부 학생들에 대한 욕구, 특히 대학 입시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온 건데요. 결국 오늘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가령 상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자기가 자신 있고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은 변화돼야 하고 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과 중점 학교 같은 걸로 해서 외국어 중점 학교, 과학 중점 학교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중점 학교 말씀하셨군요. 관련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무상교육’과 관련한 공약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려면 재원 조달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는지요?

◆ 이재정: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무상교육을 얘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고등학교 교육인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런 정책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정책으로는 있었습니다, 전혀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재원 확보 때문에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느냐, 이런 주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호성: 이번에 제가 교육감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수막 가운데 보면 ‘전교조 OUT’ 이걸 기치로 내건 후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전교조 IN’이라고 할 정도로 전교조 성향이 있는 교육감님들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이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모두 열 분입니다. 당선된 분들이요.

◇ 김호성: 위원장이나 지부장 하셨던 분들이시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의 대세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불법화 과정이 사실 불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빠른 기간 내에 합법화가 돼야 할 거고. 교원들의 교육을 위한 권리들, 이것이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전에 저희가 교육부 관련 취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 안병영 교육부장관님이 그러셨나요. 아무튼 ‘그 어떠한 학생도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재정: 그런데 학교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건데 결국 선생님의 교권이 확보돼야만, 특히 선생님의 교육권이 확보돼야만 아이들을 정확하게 교육도 하고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역할과 기능이 교실에서 어떤 거냐. 이런 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호성: 북한 관련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정상회담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화해 무드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게 될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통일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통일부장관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 이재정: 우리가 통일 문제 하게 되면 당국 간 대화만 쭉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통일은 당국 간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통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 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통일 시대를 맞아야 할 대상은 학생들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통일과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을 교육시킨다기보다도 학생들의 의견과 뜻을 마음 놓고 개진하고 뜻을 모아갈 수 있는 것이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연장선상에서 남북 교육 분야 교류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 이재정: 저는 당연히 체험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 간에 학생들 간의 교류, 이것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데 우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북은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아니다. 북한 학생들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학생들이다. 이런 이해가 될 때 역시 통일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좋아지겠죠.

◇ 김호성: 남북관계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최근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시면서 소회가 어떠신지요?

◆ 이재정: 저는 정말 70년간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냉전체제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마지막 남은 게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상 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죠, 70년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합의문을 만들고, 이런 것이 결국 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적이 아니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 저는 이 적대적 관계의 해소로부터, 다시 말하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합의를 했느냐, 어떤 계획을 내세웠느냐 하는 것도 다음 문제죠.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해석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착착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건 이미 지난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적대적 관계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되는 한 군사훈련은 없다. 다시 말하면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는 그 방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난 번 저희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카드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재정: 네, 저는 그것이 결국 북미관계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고. 평양 간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싱가포르 회담 다음의 순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전화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요. 다음번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