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 실태조사 그 결과!"-이성규 교수 6/9(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6월 9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지난 4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구 및 출현율, 장애인구의 건강 ․ 일상생활 ․ 사회적 ․ 경제적 특성과 복지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조사로 진행됨.
  ◦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실시되어 온 조사로 현재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2017 장애인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3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음.
     ※ 총 8회 실시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 장애인 실태조사가 장애인구 현황과 특성, 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진단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 장애인구 및 출현율

  ◦ 우리나라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14년 273만 명)으로 1만 명 당 539명 수준이며, 장애인구를 바탕으로 추정 된 장애 출현율은 5.39%로 나타남. 이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명으로 94.1%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발생 원인 중,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발생이 약 88%로, 그 중 질환으로 인한 발생은 56%, 사고로 인한 발생은 32.1%로 나타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장애인 16만명

  ◦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장애등록과 연계되는 서비스 확대 등에 기인하여 장애등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추정 인구 가운데 장애등록을 하지 못한 약 16만 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의 31.2%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17%가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장애인이 장애등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함께 등록 과정에서 수요자의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3. 3년 전, 조사 때 보다 장애추정 인구는 소폭 감소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과 장애인 1인가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애노인 증가

  ◦ 전체 장애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약 47%로 나타남. 장애노인은 ’05년 32.5%, ’11년 38.8%, ’14년 43.3%로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질병, 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장애노인의 주 도움 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1.9%,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 등 공적돌봄서비스가 13.9%로 큰 차이를 보였음. 공적돌봄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1인가구 증가

  ◦ 전체 장애인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26.4%(약 81만 가구)로 나타남. 장애인 1인가구는 ’05년 11%, ’11년 17.4%, ’14년 2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혼과 만혼 증가, 취업 및 경제활동, 가족해체,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45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4. 삶의 질의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만성질환 비율 81.1%

  ◦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8%로 2014년 77.2% 보다 3.9% 증가함. 특히,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응답자의 14.9%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전체인구(비장애 포함) 31.1%를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치임.

 □ 우울감, 스트레스

  ◦ 응답자 중, 우울감 경험한 비율은 18.6%,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 비율은 14.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우울감 경험비율 13.3%, 자살 생각비율 5.1%에 비교해 높게 나타하고 있음. 특히,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은 19.9%, 자살 생각은 15.2%로 응답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평상 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58.8%로 전체인구의 스트레스 인지율 27.9%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5. 장애인구가 겪고 있는 만성질환과 정신적 고통의 높은 수치를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닐 텐데요, 어떠한 것들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나요?

 □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의 36.7%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의 64%는 ‘버스 및 택시의 승 ․ 하차 및 이용이 불편해서’, 18%는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을, 15%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꼽음.
  ◦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장애인의 3분의 1 이상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 이동지원 확대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낮은 임금소득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421,000원으로 ’11년 1,982,000원, ’14년 2,235,000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3,617,000원의 66.9% 수준으로 나타남.
  ◦ 취업한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710,000원으로 ’11년 1,149,000원, ’14년 1,525,000원에 비해 역시 상승하였지만 전국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인 2,430,000원의 70.3%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와 취업 장애인 모두 전국 가구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난 실태조사(’14년) 대비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7%(전국가구 1.6%) 상승하였고,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2.1%(전국 근로 8.5%) 상승하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6.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구의 현황과 욕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힘.
  ◦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정책과 시스템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 ․ 체육 ․ 교육 ․ 고용 등 다양한 관계 부처가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함.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이번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소득보장(41%)’,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36.1%), 장애인체육시설(21.%)로 나타남.
  ◦ 소득과 고용,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동지원과 건강권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공급처에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임.

현재 우리사회 장애인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다음 조사는 2020년에 진행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장애인의 삶을 기대하며, 이번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