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지역개발 공약, 이번엔 달라질까?

[생생인터뷰] 지역개발 공약, 이번엔 달라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오현순 한국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6.13 지방선거가 바로 앞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한 6.13 지방선거 특집, <지선이 감별법>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공약 중 지역개발 공약과 관련해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문위원이시고요. 매니페스토 연구소 오현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현순 한국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이하 오현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소장님, 먼저요. 지역 개발 공약이라는 개념부터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등장했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 개발 공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주시겠어요?

◆ 오현순> 네, 개발 공약이 선거에 등장한 시기는 한 1960년, 7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혜민> 잘 모르겠는데요.

◆ 오현순> 그 당시 막걸리 한 잔을 얻어먹고, 그리고 고무신 선물로 받으면서 표를 주는 매표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 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 놔주겠다, 길 뚫어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단골 공약이었고요. 그것이 오늘날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군요. 이 개발 공약이요. 

◆ 오현순> 그래서 개발 사업의 개념을 학술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간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한정된 국토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산업 공단 조성, 교통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사업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발 방식도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지역 개발 정책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계속 ‘묻지마 개발’ 방식으로 변형되어 왔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라는 작고, 인구는 적고, 그런데 산업 성장의 속도는 생겨야 하고, 그래야 급속도로 성장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공약들이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됐는데요. 박정희 시대 때 가장 많이 된 것이죠? 

◆ 오현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60년대 개발 독재 정권하에서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 프레임이 추진되어 왔고요. 거기다가 지역 발전론이라는 허상이 더해집니다. 이에 개발 정책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치인하고, 거기 지역 토호 세력의 사적 이익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되었고요.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청취자님이 “지금도 막걸리 얻어먹고,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금요일 날 저희가 복지 공약 이야기하면서 복지 공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료 급식,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있었던 선거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개발 사업 공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4대 강이겠죠? 

◆ 오현순> 그렇죠. 4대 강이 딱 떠오르는데요. 들으시면 그 규모에 놀랄 텐데 4대강 사업비는 22조가 들어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천 에잇시티 프로젝트’인데요. 국가 1년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317조 규모의 사업이고요. 

◇ 김혜민> 인천 에잇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 오현순> 네, 그것이 4대 강 사업의 10배가 좀 넘죠. 그러니까 에잇시티하면 8 시티라는 뜻이거든요. 숫자 8 모양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인천인데요. 영종하늘도시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본 뜬 ‘밀라노 디자인 시티’는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은 13조, 그다음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은 5조 1천억 원으로 해서 모두 민선 3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공약들입니다. 

◇ 김혜민> 그럼 이것이 실행됐습니까?

◆ 오현순> 안됐죠. 

◇ 김혜민> 아, 그게 문제군요. 아니 이것은 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된 것도 문제이긴 하죠. 도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비슷한 슬로건으로 반복되는 지역 개발 공약,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오현순> 우선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재정 조건이라든지,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위기에 따른 부담은 결국 지역 주민이 다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 김혜민> 실제 인천이요. 재정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 오현순> 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토목건설 사업이 이루어져서 전국이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시설, 도로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비용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로, 철도 등의 이용자들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유령도시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의 재정이 쏠리게 되면, 당장에 닥친 청년 실업이라든지, 양극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점차 시민들의 요구가 이런 삶의 질 향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문화나 복지, 환경. 이런 문제들이 사실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공항 논란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KTX나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올 때 사실 인구수도 적고, 거기에 유동인구도 적은데, 무조건 여기 우리 지역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역 개발 공약으로 인한 문제점들인데요.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이행률이 좀 궁금한데요. 

◆ 오현순>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요. 전체 공약이행률 평가를 했는데, 개발 공약만 딱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민선 6기 단체장의 불이행 공약, 불이행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 폐기, 보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개발 우선 공약과 복지 중심 공약으로 분류를 했어요. 했더니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안 지켜진 공약 중의 70%가 개발 우선 공약이었고요. 나머지 30%는 복지 중심 공약이었고요. 기초단체장은 개발 우선 공약이 훨씬 높아요. 85%고, 복지 중심 공약은 15%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개발 중심 공약의 불이행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딱 봐도 개발 공약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이 작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오현순> 네, 그런 점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타당성 조사에서 사실 미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셨던 재정 문제라든지 상위법의 위촉이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다리 하나 놔주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그냥 다리 하나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 평가도 받아야 하고, 여러 지역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검사와 규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선거 때마다 개발 사업 공약이 많은 것입니까?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 오현순> 선거에서 대형 개발 사업이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정형적으로 후진적인 선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 그런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별 국가마다 특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선진국이 공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뽑아주면 땅값 올려주겠다, 집값 올려주겠다, 라든지, 노력 없이 재산이 증식될 수 있다,처럼 불로소득을 바라는 요행,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성에 위배되는 공약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고요. 또한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선거 문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것 지금 길거리 창문만 열어도 현수막 보면 재개발,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이런 선심성 공약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아직도 우리 정치가 후진국이라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이 먼저 변해야 할 것이에요. 이런 공약들에 끌리지 않으면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오현순>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절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가 중요하고, 규모가 있는 국가사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공공토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준비되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저희가 경제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개발 공약에 관해서 감별할 수 있는 법, 매니패스토 연구소 오현순 소장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개발 사업 공약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 오현순> 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손쉽고도 커다란 규모의 국비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세수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 재원이 있어요. 그 자주재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설 사업이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장의 유권자를 향한 치적 홍보로써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지적했다시피 개발 정책을 통한 지역 정치인과 토호 세력의 카르텔이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조성, 건설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설이 오래된 경우 보수, 유지를 위해서 또 2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련된 개인이라든지, 집단이 지속가능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유권자들의 소유적 욕망도 한몫한다고 봐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일부 유권자의 소유적 욕망과 후보자들의 표심 잡기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정말 지역민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텔이 그 안에서 형성되고, 또 제2의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공약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개발 사업 공약,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오현순> 몇 개만 좀 간단히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보자면 서울은 간선 도로 지하화가 있고요. 그래도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경기도는 북구와 접경 지역의 개발 벨트 조성과 DMZ 평화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 김혜민> 특히 DMZ 얘기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오현순> 예전에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DMZ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DMZ는 그대로 환경을 보존해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은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한 공약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요즘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도시 재생이잖아요. 재개발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진화됐다고 할 수 있나요?

◆ 오현순> 재개발과 도시 재생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공약도 좀 보이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오현순> 서울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원순 후보의 경우 강남구 균형발전이 핵심 기조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기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의 본격적인 환수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 임기 내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건물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용접률 제한 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을 폐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서울 지역 집값 과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사실 법률, 입법 사안이거든요. 이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 통제가 가능할지 이것도 의심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뉴타운 준공영개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투명한 사업성과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과거에도 추진이 쉽지 않았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재개발, 재건축은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것이고, 도시 재생은 기존에 있는 도시와 새로 만드는 도시의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 명의 서울시 후보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약과 함께 도시 재생 관련 공약을 함께 내놓은 것이죠? 

◆ 오현순>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고요.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아주 핵심 내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개발 정책, 감별해야 합니까?

◆ 오현순> 지금 대다수 유권자들이 과거의 대형 토건 개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실현도 어려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식은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학습이 되었고요. 더 이상 달콤한 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주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들이 공약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약이 진짜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선거 이후에도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혜민>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공부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한 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오현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