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두환 당시 사령관 반드시 책임 물어야, 그것이 정의 세우는 길"

강기정 "전두환 당시 사령관 반드시 책임 물어야, 그것이 정의 세우는 길"

- 文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못해, 한편에서는 좀 서운... 한반도 문제 잘 풀리면 더 좋은 일
- 임을 위한 행진곡, 정권따라 제창되고 그러지 않도록 근본적 법과 제도를 통해 기념곡 만드는 과정 필요
- 암매장, 발포 명령 진상 규명 되리라고 생각
- 지난번 전두환, 노태우 처벌은 내란 재판, 발포명령과 암매장 밝혀지면서 공소시효 없어져 처벌 가능
- 전두환 당시 사령관, 반드시 책임 물어야하는 것이 정의 세우는 길
- “여성의 가슴 도려냈다” 노래 가사로 불렀는데 성폭력 사실 증언 듣게 되면서 매우 전율
- 5.18 진상규명위원회, 미국 당시 알았나 승인했나, 여성 성폭력 문제 임무와 과제
-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 법적 한계 보완됐으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대담 : 강기정 전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광주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모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지난해부터 다시 제창됐고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내일 기념식은 ‘오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 이런 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5월 광주에서 바로 세워야 할 ‘정의’는 무엇인지 강기정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전 의원(이하 강기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금 광주에 계신 거죠?

◆ 강기정> 네, 매년 17일이면 금남로에 나오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 이동형> 광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 안 옵니까?

◆ 강기정> 이슬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야 국회의원들 참석했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전야제에 많이 참석한 거죠?

◆ 강기정> 지금은 이제 행진 중에 있기에 아직은 많진 않고 행진이 밑에서부터 금남로를 거쳐 올라오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 했나요?

◆ 강기정>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들과 여러 의원 등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이동형> 작년 5.18 기념식장에서 눈물을 많이 보이셨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 강기정>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민주화운동과 5.18이 연결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민주화운동 했던 열사들, 이름을 불렀는데 그중에 저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민주화운동 과정에 분신해서 죽었던 표정두 열사 이름도 부르고. 여러 가지 기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해서. 

◇ 이동형> 작년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기념식이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도 줬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 못한다고요?

◆ 강기정> 네, 이번에는 못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한편에서는 좀 서운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 잘 한반도 문제가 풀리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신 총리가 참석하니까요. 대통령은 내년에 또 참석하겠죠. 

◆ 강기정> 그러겠죠. 

◇ 이동형>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냐, 제창이냐. 작년부터 제창할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다같이 불렀잖아요, 손잡고. 올해도 당연히 그게 될 텐데, 몇 년 동안 답답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 강기정> 8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사실상 금지곡처럼 만들었는데, 과거에 80년대 양희은의 ‘아침이슬’, 김민기의 ‘친구’ 노래가 금지됐던 것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난 8~9년 동안 금지곡이었죠, 사실상. 그랬던 것이 작년에 정권 교체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TV 생중계를 통해 함께 부르고 추념하는 노래가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권에 따라 이 노래가 제창되고 그러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념곡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난 번 국회 때 필리버스터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또 부르셨잖아요. 

◆ 강기정> 네. 

◇ 이동형> 그때도 생각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념식 주제가 ‘오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입니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매장 의혹도 나오고요. 일부 공수부대가 5.18 이후에도 계속 주둔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진상규명 작업은 지금 민간에서만 이뤄지나요, 국가와 같이 이뤄지고 있나요?

◆ 강기정>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이 명령으로 국방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몇 가지 사실을 밝혀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난 국회에서 올 초에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 중에 구성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추천한 분 한 명과 여야가 네 명씩 추천해서 9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3년 동안 어쩌면 38년 전 5.18에 대한 마지막 진상조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부터 활동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매장이나 발포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진상규명은 그렇고, 관련자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강기정> 그런데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지난 번 전두환, 노태우 처벌했던 것은 살인 내지 암매장, 이런 것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5.18에 대한 진상규명에 따라 발포명령이 전두환 또는 발포명령자가 밝혀져야 하고 암매장과 그런 것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법적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진상규명을 통해서 필요하면 진상규명에 따른 처벌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전두환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번 발간한 회고록을 보면 아직 반성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은, 사실, 진실을 호도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네, 우선 회고록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치지 않으면 회고록을 배포할 수 없도록,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회고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포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전두환에 대한 발포 명령이나 진실 규명, 이런 문제가 미국의 비밀문서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발포 명령이나 당시 진실이 규명되어서 전두환 당시 사령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엊그제 저희 방송에 200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간사가 나오셔서 당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다. 그것도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충격적 증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들었던 얘기는 있습니까?

◆ 강기정>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고요. 사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해온 과정에서 노랫말 속에 왜 찔렀지 왜 쏘았지, 여성의 가슴을 도려냈다, 이런 노래 가사 말을 노래를 통해 불렀는데 성폭력이나 이런 사실 증언을 듣게 되면서 매우 전율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러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고,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말로만 또는 개인적으로 떠돌았던 것이 이번에 구체적인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증언됐다는 점에서 그점도 반드시 이번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조사위원회가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이동형>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성폭력 부분도 집어야 한다. 

◆ 강기정> 과거에는 육군 중심의 조사가 지난 번 군 조사위를 통해서 육해공군 전 군인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을 당시에 확인했고요. 비행기 대기했던 문제라든가. 육해공군으로 확대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밀문서에 의하면 5.18에 대해서 미국은 당시 알았는가. 승인했는가. 이 점도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려고 했던, 진상규명하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진상조사위에 임무와 과제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기한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졌나요?

◆ 강기정> 법적으로 2년까지 하고 추가로 1년 더 하도록 해서 최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분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는데 여야가 4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방부나 어느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면. 

◆ 강기정> 조사권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점도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현재 어렵게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작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군 조사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참여했었잖아요. 지금 이용섭 후보 돕기 위해 선대위원장 맡으셨다고요? 경선 후유증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강기정> 저희들은 경선까지 과정에는 치열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고 경선 끝난 만큼 함께 새로운 광주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하렵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기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