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김기식 기준으로 국회의원 전부 전수조사, 모두 공개해야"

강훈식 "김기식 기준으로 국회의원 전부 전수조사, 모두 공개해야"

- 당과 정부가 피해 봤기 때문에 고발했다가 실태 밝혀져, 김경수 의원은 피해자
- 야당의 공세, 논리적으로 안 맞아
-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안 된다 된다 가를 것 아냐... 당연히 만났어야
- 야당 대가성 인사 청탁 주장,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예훼손
- 드루킹, 김경수 의원 협박당한 사건
- 의혹은 해소해야
- 과거 국정농단 세력들의 대규모적 물타기
- 한국당, 특검 주장, 국조 주장 다 좋은데 일단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하셔야... 국회 안 텐트 칠 문제 아냐
- 내가 문재인 당시 후보 대변인이자 안희정 후보 대변인 출신... 나보다 이언주 의원이 훨씬 가깝나
- 국민들 어리숙하지 않다
- 선관위 판단 굉장히 유감, 2년 전 안 했던 판단을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지점 일관적이지 않아
- 김기식 원장 사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존중되어야
- 실수인가 여부 선관위 입장 내야
- 후원금 연구 기금으로 사퇴한 대한민국의 첫 사례, 새로운 기준 생긴 것
- 조국 사퇴? 정치공세
- 이 기준으로 김기식 낙마시킨 것이라면 국회의원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전수조사 받아 모두 공개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 원 셀프후원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김기식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죠. 야권은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라인의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대정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뿐 아니라, ‘드루킹 댓글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 이동형> 제작진이 몇 번 연결 시도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거절하셨다고,

◆ 강훈식> 그런 건 아니고 이동형 작가님이 워낙 거칠게 몰아붙이신다고 소문이 나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살살하겠습니다. 드루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권 입장에서는 제대로 건수 잡았다고 보일 것 같은데요. 야당의 총공세,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강훈식> 오늘 우원식 대표도 그렇고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김경수 의원이 피해자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검찰에서 넘긴 공소사실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했을 때 그때 문체부와 청와대 여당이 다 실수하는 거다 내지 국민들이 뿔났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불법 매크로를 만드는 것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이 이것을 고발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드루킹이 나온 거거든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고발했다가 실태가 밝혀졌는데요. 이를 빌미로 야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앞뒤가 안 맞는 공격이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받아 고발을 해 저희를 공격한 사람을 잡아냈는데, 너네와 관계가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 이동형>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댓글도 정부 공격 댓글이었으니 민주당이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루킹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름을 알렸던, 허황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왜 김경수 의원은 두 차례나 만났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애초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드루킹이 온라인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고, 경공모라는 모임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움직이려는 흐름을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당신은 이런 사람이 취향이니 안 됩니다, 됩니다, 라고 가를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분을 당연히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분들은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 끝나고 나서 대가를 요구한 것이죠. 그 대가가 소위 말하는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 건데, 이것을 김경수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돌려보내니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 접근은 자발적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대가를 요구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이해가 가는데요. 야권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인사 청탁 아니냐고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강훈식>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대가성 인사 청탁이다. 그건 정말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열린 추천을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국회의원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의원이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라서 추천해서 그게 만약에 됐다면 인사청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적절하지 않다고 한 번 정리를 해줬고,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당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 의혹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경우 의혹 해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지금의 경찰과 검찰을 못 믿겠다, 국정조사 특검하자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의혹 해소해야죠. 그리고 불법적인 여론 조작에 대해 분명히 해결해야 하고 여당으로도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소위 불법적 댓글 사건을 본인들이, 보수 정권과 한국당에서의 댓글조작 사건과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려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과거 국정농단 했던 세력들의 국정농단 대규모적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당의 댓글조작은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던 사건이고요. 이번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진상을 규명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한국당도 특검 주장, 국조 주장 다 좋은데요, 일단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하셔야죠. 국회 안에서 텐트 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물론 국가가 조작한 것과 민간이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같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강훈식> 민간도 벌 받아야 합니다. 

◇ 이동형> 강 의원께서 물타기라고 하셨는데, 물타기 플러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 강훈식>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상 아까 정말 국정 지지율 70% 되는 문재인 정권 꼬투리 잡았다, 이번에 이것 가지고 대규모 반전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월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측으로부터 ‘안희정을 날려버리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나”라고, 그러면 드루킹이 충남지사 미투 파문 먼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대변인도 했습니다만, 안희정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했는데요. 저보다 이언주 의원이 훨씬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못 들었던 이야기를 의혹제기 하시는 것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불법적 여론조사 실체와 진실은 외면하고 의혹 부풀리기만 한다고 해서 야당을 국민들이 지지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매크로든 매크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 평창올림픽 건만 아니고 드루킹 관련된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위해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 강훈식>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나와 있는 것은 1월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과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대선 때 댓글 조작 사건과 이것을 같이 섞어서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다른 얘기 해볼게요. 김기식 전 원장, 셀프 후원에 대해 결국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판단 받아들이기 어렵다, 억울함을 표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사의를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되면 선관위 의뢰하지 말고, 유권해석하지 말고 대통령이 판단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강훈식> 사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문제라고 주장하니까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선관위 판단을 들어보자,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면 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관위 판단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천만 원의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이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도 없을뿐더러 공식선거법 취지에도 어긋남도 없고, 적합하게 사용했는데 이 핵심은,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해 기부하는 것 자체, 어떤 단체든 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5천만 원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했는데요. 이게 2년 전에 이미 신고를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 이동형> 김기식 의원이. 

◆ 강훈식> 김기식 의원이,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신고했을 당시, 이 돈을 잘못 썼습니다, 고로 이 5천만 원을 다시 내놓으십시오,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라고 선관위가 판단했었어야 합니다. 2년 전에는 그 판단을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 지점이 선관위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김기식 원장의 사임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시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넘어간 겁니까. 실수라고 보십니까?

◆ 강훈식> 실수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실수가 아니라면 지금이 정치적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 둘 중 하나에 대한 입장을 선관위가 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인터넷을 보면, 문 정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경우, 선관위 위원들이 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강훈식> 실제로 2013년, 2014년경에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수석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강훈식> 후원금 연구 기금으로 사퇴한 대한민국의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로 사퇴한 경우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없던 기준이니까요. 있던 기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없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검증하지 못했으니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후임을 선정해야 하잖아요. 후임 선정 역시 개혁적 인사로 생각하고 있겠죠? 청와대는. 

◆ 강훈식> 제가 청와대는 아닙니다만,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인선 배경에는 금융과 재벌에 대한 개혁의 끈을 더 강도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것만큼 후임 금감원장의 인선도 더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할 수 있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아예 이참에 국회의원 해외 출장도 어디로부터 받아서 가는 건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수조사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것.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 강훈식>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당께서 이 기준으로 김기식 원장을 낙마시킨 것이라면, 국회의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전수조사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 우원식 대표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국회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김기식 원장이나 김경수 의원에게는 특검하자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문제가 되면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국회 있었던 특권, 문제라고 한다면 김기식 원장 기준에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계속 그렇게 하면 정치공방이 심해져서 4월 국회도 못 열고 그러면 여당 청와대 부담이잖아요. 

◆ 강훈식>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더 서로 합의해서 국회를 여는 방법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위 소속이시죠?

◆ 강훈식> 네, 국토위 소속입니다. 

◇ 이동형> 대한항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갔는데, 대한항공 국적기 면허를 박탈하라 아니면 대한항공의 ‘대한’ 글자를 못 쓰게 하라는 게 올라가는데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 강훈식>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바꾸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면허권 박탈은 현재 검토의 대상입니다. 왜냐면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선 안 되는데요.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야당과 많이 싸우신 것 같아요. 

◆ 강훈식> 오늘 인터뷰가 세 번째라서, 오늘 힘든 날입니다. 국민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힘든 와중에도 저희와 인터뷰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