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폐비닐 수거 거부... 중장기적인 대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폐비닐 대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비닐을 수거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니까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요. 정부가 중재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비닐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이 직접 수거에 나섰고요. 나머지는 기존 업체 대신 다른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거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비닐을 집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해결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르르 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단지가 많다는 거죠. 서울시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하 김미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비닐 수거 거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 것으로 보였는데 여전히 대란이 계속되는 것 같네요.

◆ 김미화: 전체적인 대란까지는 아니고 몇 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거를 안 해간다는 업체가 있기는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 경기도·인천시·서울시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분 그런 수거 업체들이 안 가져가는 아파트가 있고, 그런 아파트는 지금 지자체가 임시방편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자체에서 구청을 통해서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도록 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 김미화: 가장 큰 건 사실 지금까지는 다 민간에다 맡겨둔 거잖아요. 민간과 아파트가 단독으로 계약해서 수거해가지고 민간의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가져가서 선별을 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아파트의 재활용품들은 관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아파트가 관리를 했다고 하면 아파트에 나오는 것들 어디다가 놔둘 수 있는 선별장 이런 것들 다 만들어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이런 것만 적체할 수 있는 선별장이라든가 이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가기에는 선별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대책도 그러면 안 가져가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랑 연결해서 수거하도록 하겠다는, 이게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이후에는 선별장이라든가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확대시키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자체들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재활용품 업체로 넘어가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건가 보네요.

◆ 김미화: 없었고요. 아파트로 다, 이게 약간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수거 업체와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는 돈을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똑같은 수거업체도 A 아파트에 더 주고 B 아파트 덜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어쨌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거죠. 다른 아파트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 아파트에다가 가구당 2000원을 줄게. 어떤 데는 1500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00원 주고, 500원을 주고, 어떤 데는 5000원도 주고 이러거든요.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똑같은 수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조금씩 다르고. 물론 재활용품이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느냐, 아파트 가구가 크느냐 이것에 따라서 약간 가격의 차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가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얼마의 돈을 주고 얼마나 가져가고, 그 양이 얼마인지도 다 지금까지 비밀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수거 업체들이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업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전 나라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장원석: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부가 우왕좌왕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의외였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엊그제 1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긴급대책을 내놨잖아요. ‘지자체 수거 정상화’,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 ‘분리배출 홍보 강화’ 여기서 골자는 아파트 단지들이 수거 업체에 돈을 받고 팔던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업체와 재계약을 유도하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다 천차만별이었다면 지자체가 이걸 다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 김미화: 일단 전체를 조정하긴 힘들지만 큰 아파트를 해서 저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와 수거 업체들마다 각각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비쌀 때, 재활용품이 굉장히 비쌀 때는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런데 한 번 돈을 줬던 걸 또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수거 업체나 선별 업체들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비닐봉투까지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데 분리배출 안 되고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비싸다 보니까 안 가져가겠다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자체한테 이야기했어요.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아파트 대표들 만나서 가격을 인하시켜 줘라. 재활용품 가격이 올라가면 좀 더 비싸게 받고,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낮게 받고, 이게 시장의 원리인데 왜 주민 대표들은 맨날 비싼 돈만 받고. 여기에 분리배출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민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다른 관리라든가 일회용품을 많이 양산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출하고 많이 분리배출 안 되고 이런 것은 주민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라고 좀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재활용품을 가져가더라도 돈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리배출 하는데 비닐을 보면서 딱 터진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안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빌미를 주민들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업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배출된 것을 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 김미화: 선별장에다 또 팝니다.

◇ 장원석: 다시 팔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으로 계속 경영해왔던 건데. 지금 그러면 선별장에다가 판매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중국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미화: 그러니까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 주민과 계약해서 가구당 2000원, 1500원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면 선별 업체는 그걸 다시 재구매하는데, 수거 업체한테. 선별 업체들이 재활용품들이 비쌀 때는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니까 다 서울 어디어디에다 거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이쪽에 갖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쪽의 것을 공장으로 가져가서 선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수거 업체들은 만약에 목동 아파트에서 수거해가지고 그 거점이라는 게 바로 옆에 안양천에 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갖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선별 업체들이 ‘우리는 거점에 갖다놓지 말고 공장에 갖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공장은 저기 강화도, 인천, 김포 저 멀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거 업체들이 그럼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장원석: 그러면 수거 업체와 선별 업체 사이의 마찰만 있습니까? 선별 업체는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 김미화: 그래서 또 선별 업체는 다시 재선별해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선별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이렇게 각각 해서 각 업체에 넘깁니다. 종이는 제지업체, 캔은 철 만드는 업체 이런 식으로 다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지금 현재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사가 중국 탓하는데 중국 탓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 탓입니다. 그러니까 선별 업체들이 SRF라고 해가지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RF가 고형연료인데, 그걸 떼서 발전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 판매합니다. 판매하는데 아시다시피 비닐봉투에 쓰레기가 70%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고형연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또 법에 의한 게 있잖아요. 절대 다이옥신 나오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유해물질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그 기준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법적인 기준에 맨날 미달되고, 

◇ 장원석: 질이 떨어지니까 재활용하는 데 효율이 떨어진다?

◆ 김미화: 그래서 가동중지라든가, 환경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가동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SRF를 사용하는 시설이 지금 영업정지라든가 이러다 보니 옛날에 막 들어가던 것들이 막 못 들어가니까, 거기가 막히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분리배출을 잘해줘야 하거든요. 70% 이상의 이물질·쓰레기가 있어서 거기서도 영업정지를 맞고, 그다음에 또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각각에서 다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것은 분리배출을 잘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많이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과대포장이라든가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주는 정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많은 아파트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품이 가격이 쌀 때는 우리 주민 대표님들도 함께 이걸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춰주십시오. 비용 안 낮춰주시면 이 문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수거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가져와서,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가 더 드는데 돈 주고 사는 게 그게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주고 다음에 재활용품 가격이 또 올라갈 때는 가격을 또 올리고, 이런 탄력적인 운영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배출을 하면서 수거 업체에서 분리된 것을 수거해 가고, 그것을 다시 선별 업체에 넘기고, 선별 업체는 재활용품을 원료로 쓰는 업체에 다시 넘겨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그 사이사이마다 서로의 이해관계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이게 꼬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 이번에 곪아서 터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 김미화: 예, 예. 경기도 하락하면서 마침 이렇게 된 겁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단지에서 개인적으로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점 짤막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 김미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주민 역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부는 지금 이제 그러면 재활용 업체가 손해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은 지금 수거된 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보관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여러 가지 대책과 그리고 최종 쓰레기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사업장 폐기물 해서 톤당 15~20만 원 처리했던 걸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 톤당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해서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기타 등등 대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대안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는, 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마음에 안 드는, 시민단체로서 정말 반대하는 대안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SRF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이야기가, 품질 기준 완화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강화시키는 건 환경 문제라든가 질 좋은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기준을 강화한 건데, 갈 데 없다.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갈 데 없다고 해가지고 기준 완화시키면 그대로 쓰레기를 받아서 또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 김미화: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