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회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기회 많을 것"

전문가 "남북회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기회 많을 것"

- 무난한 출발
- 이산가족상봉과 군사회담 문제 논의하기 위한 회담 여는 수준까지 합의 가능할 듯
- 평창올림픽까지 다양한 접촉 기회 있을 것,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 北 대남파트 총동원된 듯한 느낌
- 북핵, 북한과 우리 정부 차이날 수 있어... 이 문제 해소 방안은 때가 있을 것
- 공개회담, 과거 회담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거 아냐
- 평창 고위 대표단 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얘기 논의할 기회 많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9일 (화요일)
■ 대담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담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참여정부 정동영 통일부장관 당시 정책보좌관 지낸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이하 김연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연철> 무난한 출발로 보입니다. 아직 공동보도문이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부분이 확정됐고요. 단순히 선수단이나 임원단이 오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고위 대표단도 온다고 하고, 참관단도 온다고 하고, 응원단도 온다고 하고 예술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의 기회이면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걱정 아닌 걱정인 게, 대규모의 응원단이나 예술단을 파견하게 되면 경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북한 제재 조치 상황인데요. 남쪽에서 북쪽을 지원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연철> 경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내용을 보면, 제재 대상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올림픽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남북한의 경비라는 게 대체로 여기 와서 먹고 자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경우 북한의 선수단이나 임원단이 오면 우리가 신변 안전과 편의 보장을 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북한 특수성이 있고요. 돈을 북한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제재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이나 기술적 방법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셨는데요. 공동보도문 초안은 교환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죠?

◆ 김연철> 네, 공동보도문은 일단 제일 중요한 평창올림픽 참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설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 밝힌 군사회담을 열자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 북한은 환경 조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공동보도문에 아마 대체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여는 수준 정도까지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문구의 구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회담을 여는 환경 조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뒤에서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교수님께서 개성공단 준공과 2009년 9.19 공동성명 주도했을 당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지내셨는데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연철> 남북 관계가 중단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어차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다양한 접촉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합의해나가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오늘 참석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같은 수준의 고위급입니까?

◆ 김연철> 조평통 위원장이라는 게 대체로 남북 회담의 관례로 보면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 나왔고요. 전종수 대표나 이런 분들도 남북 회담에 자주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장성원이라고 해서 대남 파트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같이 나왔고요. 대남 파트가 총동원된 듯한 느낌입니다. 

◇ 곽수종> 과거 조평통 위원장 누가 있었죠?

◆ 김연철> 여러 분들이 있는데요. 격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 곽수종>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대규모 대표단 파견될 거로 보이는데요. 도보로 오겠죠?

◆ 김연철> 아마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로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응원단의 경우에는 숙박 문제가 있어서 원산항에 정박해있는 만경봉호를 속초나 강릉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을 배로 온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예술단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쪽을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약 해로로 와서 응원단이 원산에서 출발한다면 강릉이나 이쪽에 머물면서 교통편을 이용해 왔다 갔다 하겠네요. 

◆ 김연철> 그렇죠. 

◇ 곽수종>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 태도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적극적인 모양새이고요. 앞서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앉는 자세를 봐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 있다는 모습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 조성이라는 게 북핵을 인정하라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 김연철> 그 문제는 북한의 기본 입장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건데요. 그건 북한의 의도와 전략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우 오늘 회담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정착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 이런 부분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접근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과거 교수님께서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허담·김용순 같은 총리급 해당하는 사람이 조평통 위원장을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리선권의 임명이 조금은 격하된 것인가, 아니면 조평통의 지위가 대남 정책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려입니까?

◆ 김연철>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부 장관 파트너라는 게 남북 장관급 회담에 나왔던 북한의 조직 격이나 위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처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급을 여쭤보는 이유는, 리선권 위원장이 조명균 장관에게 얘기한 것을 살펴보니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릴 적 스케이트를 탔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기 조카 이야기를 꺼내면서 6.15 선언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면서요. 이런 게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 김연철> 북한은 날씨 얘기 이런 부분들도 다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한 건데, 개인이 준비했다고 하기보다는 북한의 대남 쪽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 곽수종> 회담을 전체 공개하자는 돌발 제안이 있었는데, 의도가 뭘까요?

◆ 김연철>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과거 남북 회담에서도 북한은 공개하자고 한 적이 적지 않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아무래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이나 여론의 방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비공개가 관례였고요. 과거 전통적인 남북 회담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건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 곽수종> 교수님께서 천천히 가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고위 대표단이 옵니다. 고위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과거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 격이 그렇게 낮을 것 같진 않고요. 고위급들이 올 텐데, 고위급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얘기를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창 올림픽이 준 기회의 창을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위기 국면을 남북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충분한 전략을 갖되 전략을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곽수종> 그 고위급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되어 있겠죠?

◆ 김연철> 네, 그렇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연철>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