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상한 음식은 버려야...국회 보이콧 검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명 강행.. 청문회 무력화, 국회 권능 손상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야정 참석하지 않을 것
-文 당초 협치모습에서 독주, 독선으로 흐르고 있어
-정권 지지도 높다고 밀어붙이기? 청문회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것
-상한냄새 나면 버리는 게 현명... 지명철회해야 
-문제있는 후보자 추천하고 국회에서 검증하라? 대통령 직무유기 
-文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공약 왜 안 지키나 
-국회 보이콧 까지 검토 중
-김상조, (아내) 암 환자라고 해서 위장전입 정당화될 순 없어
-공공 부문 일자리 위한 추경은 찬성하기 어려워
-홍준표, 열심히 페북.. 당권 도전 적합한 지는 판단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주 월요일 날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 정례회동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도 그렇고 당분간 좀 완전한 형태로 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 문제까지 좀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늘 원래 국회의장과 회동이 있죠?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안 나가시는 거예요?

◆ 정우택: 제가 어제 국회의장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고 의혹이 해명도 안 된 상태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능을 손상한 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시 반 회의 전에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있기 전엔 제가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의혹이 해명이 안됐다고 하는 건 청문회 관련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신율: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우택: 여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자료 요구를, 기초적 자료를 받아야할 것이 있는데도 국회의장이 오히려 그것을 촉구하고 제대로 자료를 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하게 강행 처리된 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여건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도 불참하시겠다는 거죠?

◆ 정우택: 그건 조금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야정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여야가 주도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하겠단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근, 당초에 협치의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는 독주와 독선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사회적 갈등이나 논쟁이 있던 문제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처리하고 있다든가, 또는 이낙연 총리 말씀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후보자를 내정하고 정권 지지도가 높단 이유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 임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협치와 굉장히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조 내정자는 말 그대로 비리백화점의 의혹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이 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가서는 정말 불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 대통령 지지도는 청문회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 신율: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이런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우택: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 봐서도 후보의 자격이 없단 점을 저희가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자진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전 보고 있고요. 또 위장 전입에 의해서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지시한,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배제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지 저는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율: 지금 낙마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정우택: 네?

◇ 신율: 낙마자가 있을 것이란 말씀 같은데요.

◆ 정우택: 그건 장관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야당은 물론이고 이런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 이 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 전망합니다.

◇ 신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청문회, 만일 대통령이 강행했을 경우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우택: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 전략에 대해선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야당으로부터의 저항을 갖고 올 것이라고 보고요.

◇ 신율: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온 모양인데요?

◆ 정우택: 우리도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걸 한 다음에 보이콧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것이 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당의 태도를 보면 <사기>의 지록위마 같은 말을 떠올립니다. 권력에 눌려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지 못하는 여당의 태도에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도 답변할 때 모든 업무 처리를 앞으로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직자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야겠단 말씀을 해야지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앞으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문제만 해도 당초에는 우편물 때문에 대치동으로 옮겼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부인께서 말기 암 환자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고 하지만 저는 암 환자라고 해서 위장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디 살든지 간에 어느 병원 가서든지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지, 대치동에 가야지만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단 건 얘기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이미 인정된 거고요. 자기 논문 표절 문제도 3인이 용역 보고서 받은 것을 학술지 관계자에 요청해서 본인의 이름만으로 게재했단 것은 학자로서 더 양심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부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0점 처리하지 않고 점수를 줬단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유라가 이대 입학할 때 교수들이 점수를 준 것이나 저는 매한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지 않았고요.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시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것을 해놓고, 또 취득세를 탈루해놓고 이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재벌을,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 신율: 일자리 추경 문제 같은 경우에요.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정우택: 이 문제는, 추경은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추경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을 낸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추경의 법적 요건에도 지금 맞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을 갖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명인가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이만큼 늘리면 퇴직할 때까지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도 줘야 합니다. 5년 후에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지만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미래 재정의 부담 문제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대로 짚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경을 바라보겠습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귀국했는데, 당권 도전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우택: 당권 도전하겠다는 표시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휴식하러 간 후보가 열심히 페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그분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7월 3일 전당대회 때, 저희들이 새롭게 당이 거듭 혁신과 변화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적합한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관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신율: 혁신과 변화에 홍준표 전 지사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정우택: 그건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우리 정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 정우택: 개인 얘기로는 나중에 제가 교수님 따로 뵈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하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