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일자리 대책 취지는 공감, 해법은 난감

[생생인터뷰] 일자리 대책 취지는 공감, 해법은 난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을 정도로 이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일자리를 강조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일자리 문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기업들은 취지에 공감합니다.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민간 영역이기에 다양한 소통과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채용 규모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국민적 지지, 옳지만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이하 이상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상황판까지 놓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일자리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철>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1호 업무로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체가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방향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기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환경 개선에 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김우성> 신규 채용을 위해 고용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 이상철>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굉장히 경직적인 노동 시장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런 환경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노동시장 진입하지 못한 대졸 미취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기가 기업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한다면 기업들이 과거보다 신규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오랫동안 얘기한 주제이긴 한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규제를 없애고 친기업 활동을 지원했던 정부 집권 기간에도 사실 일자리는 해결되지 않지 않았나.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만 쌓인 입장이라 이제는 정부도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철>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사실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내유보금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이 보유한 현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 투자한 공장, 토지, 영업권 등 투자된 유무형 비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고요. 사내 유보금 자체는 사실 기업 환경이 개선되거나 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압력을 넣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부작용이 나타나 고용 불안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90% 이상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부분 쓰는 곳이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낮고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이를 전환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중소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대기업의 상황이 다르다,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을 대폭 정규직 전환하겠다, 채용을 확대하겠다,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맥락이군요?

◆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지금 고용과 투자에 돈을 쓰지 않으면 부담금을 매기겠다, 제도적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해오면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인가요?

◆ 이상철>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계획을 일부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고요. 발표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거나 기존의 채용을, 고용 형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으로 봐야겠고요. 다만 모든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일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력 형태도 다양하고요. 이런 부분을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 김우성> 지원, 쉽게 말하면 정부도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업종별로 다르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 핵심에 있는 조선업, 철강 관련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물량팀과 같은 기간제 하도급, 이런 인력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다 정규직화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와 얘기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 이상철> 분명하게 기업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으로 볼 때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과 같은 업종은 특성상 도급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업의 경우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를 운용해야 할 때 비용 절감 목적도 있지만 사실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건설업의 경우도 대표적 건설업은 시행사이고, 나머지 공사에 들어갈 때는 전문 건설 회사들이 도급 계약을 체결해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업종 특성이 다양하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해당 업종 인력 운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우성> 특수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의 질문,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간 비정규직 정규직 논란이 된 것은 노동 유연성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기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좀 컸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이나 급여 조건, 이런 부분이 안 좋았는데요. 차별점을 개선하는 데는 경총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 이상철>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아직까지 민간기업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근로 조건 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에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동안 사실 생산성보다 높게 임금을 받아왔던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서로서로 양보해야 이 부분이 풀리지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기존 좋은 대로 받고 있던 분들에게 양보하라고 하면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기아자동차 노조 사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면 어떠냐는 대선 후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철> 전체적으로 상향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한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이 처한 입장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노조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 부분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차선책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차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면서 정부가 좀 힘을 보태고 각 업종, 업계별 상황에 따른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핵심으로 해주십니다. 공기업도 사실 기업이니까 공적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만, 정부에 민감하잖아요. 공기업 상황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상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인천공항과 같이 상황이 좋은 공기업도 있지만 사실 전체 공기업의 3분의 2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나중에 이런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은 결국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생산하는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 부담에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은 방안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앞서 얘기해주신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 해소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 이런 부분은 끄덕여지는데요.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좀 더 큰 범위의 사회적 문제로서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 문제, 이건 지표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경총이 주도적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 이상철>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부분보다 부분부분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맞게 정책적으로 해주신다면 경영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기에 지금 현재도 기업 일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우성> 일자리나 양극화 문제, 소득 문제 같은 것도 기업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보자, 같이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한데요. 아직도 정부와 회의하시거나 정부에서 같이 얘기하자는 건 없었나요?

◆ 이상철> 장관 인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곧 일자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김우성>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철>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