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대통령이니 그냥 덮자? 진실규명에 성역있어선 안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헌 필요하나 조기대선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헌해서 대통령 뽑자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통령 탄핵 정국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한다는 시각 커 
-3당과 비문, 개헌 논의 이미 하고 있어. 2/3는 넘을 것
-박 대통령 자진사퇴 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
-대통령 국정농단 책임, 수사,진실 규명에 성역있어선 안 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덮자?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또 저희가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늘 내로 자신들의 개헌안을 거의 확정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족수 문제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조금 안되기 때문에 이러는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문세력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혜숙): 네,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변덕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 신율: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치 인터뷰에서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 전혜숙: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만 해도 감기 예방 많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감기 예방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율: 또 전문가다운 도움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요새 그냥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해요.

◆ 전혜숙: 그렇죠. 국민들 마음이,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이런 일이 빨리 끝나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저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 신율: 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개헌 말이에요. 지금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 대표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좀 소극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혜숙: 사실 개헌에 대해서 저희 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사무총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개헌은 이 시대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농단에 대해서, 이제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는 건 좀 막아야 한다, 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오늘 9시에 또 모여서 개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신율: 9시에 누가 모이나요?

◆ 전혜숙: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 신율: 몇 분 정도 되세요? 소수죠?

◆ 전혜숙: 네, 그렇죠. 소수죠.

◇ 신율: 그런데 다수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에 대해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전혜숙: 저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3월 초에 헌재 탄핵 심판 판결이 나오잖아요. 대선까지는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개헌하고 바뀐 헌법에 따라서 대선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 신율: 일단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 전혜숙: 네, 개헌에 대한 논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는 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단 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 전혜숙: 그렇죠. 안한 거에 대해서.

◇ 신율: 그러니까 한 번도,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내가 잡았는데 왜 나 보고 자꾸 이래, 딴 사람은 가만 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 전혜숙: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방법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개헌해서 분권형으로 가겠다는 걸 공약하게 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방법 외엔 현재적으론 현실적인 방법이 안 보여요.

◇ 신율: 분권형으로 가고 실행하게끔 만든다, 뭘 담보로 하죠?

◆ 전혜숙: 그게 참, 권력을 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웃음)

◇ 신율: 당연하죠. 정치학이란 게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35, 6년 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잡잖아요? 저, 예전에 개헌하면 임기 단축하겠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임기가 5년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 전혜숙: 맞습니다.

◇ 신율: 우리가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다를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 전혜숙: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헌하고 나서 대선으로 간다, 이런 합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 현실의 벽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게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야권, 지금 여당이나 거기서 개헌해서 대통령을 뽑자란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단 걸 그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 신율: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반문연대를 묶기 위한 하나의 고리로써 개헌을 그냥 갖고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혜숙: 그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문연대보단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을 국면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 신율: 그런데 비문 쪽에서, 김종인 전 대표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런 정당들과 비문들이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전혜숙: 그건 다 하고 있어요.

◇ 신율: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3분의 2는 넘겠네요.

◆ 전혜숙: 그렇죠.

◇ 신율: 전체 국회의원들의? 그럼 하면 되겠네요.

◆ 전혜숙: 다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얘기를 해도 현재 사실은 대통령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개헌이 대선 전에 하기는 프로세스 상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다들 알고 있어요. 다만 여권에 속한 분들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대 탄핵 정국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란 것이 야권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란 거죠. 그래서 그 자체도 순수하게 보고 있지 않단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떤 제안들이 다 순수한 의도가 있는 건 없잖아요? 야당이 제안하든 여당이 제안하든, 다 순수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 전혜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대통령 탄핵정국이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저희들도,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개헌해서 이번엔 정말 바꾸자고 우윤근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때 개헌을 위해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실은 또 우리가 인정해야죠.

◇ 신율: 지금 탄핵 심판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좀 전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일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 심판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다면 최소한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은 덜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혜숙: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버티는 바람에 그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다 캐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국민들이 쳐다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빨리 덮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고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쇄신을 보여줘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자진 사항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곤란한 거 같아요.

◇ 신율: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혜숙: 가능성요? 가능성은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 분 성격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농단 책임에 대해 우리가 수사하고 진실 규명하는 데에 전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된 것도 적법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어야 한다, 이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하고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 자진하야를 하느냐 탄핵 결정을 기다리느냐 이 부분과 사실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 전혜숙: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검이 나잖아요. 특검 연장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진해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 하고, 특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보인다는 거죠. 지금 특검 연장이 되지 않으면 우병우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특검이 지금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의 한 7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연장에 대해, 어저께 저희 야당 의원님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러 갔는데도 면담 거부를 당하고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대통령 자진사임이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 신율: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유선전화면접을 병행해 실시했고 응답률은 1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