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반기문의 보수 장악, 제3세력 확장에 어려움 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개헌특위 위원)


-의회중심의 분권형 정부, 의원내각제 선호
-개헌안 확정해 대선 국민투표 회부, 얼마든지 가능
-국민의당, 호남 유권자 의중 중요
-반기문 범보수의 행보, 자기 철학 분명히 해야
-국민의당 중도보수층지지 상실, 고민스러운 부분
-반기문 보수 장악, 제3세력 확장에 어려움
-박근혜 정부 실패가 보수 정치철학의 실패는 아냐
-반기문의 불필요한 갈지자 행보, 굵직굵직한 자기 철학 분명히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이 대선 전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2월까지 당내 개헌안을 확정하겠다, 밝혔는데요. 개헌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의원님께서는 일단 법학자시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새벽 5시에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담당 법관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건대 범죄의 소명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사안인 만큼 고민하다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탄핵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현직에서 해임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그 이후에 별개 문제니까, 저는 이것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면 수구패권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개헌에 반대하는 수구패권 세력,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이상돈: 그거야 당연하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거죠.

◇ 신율: 문재인 전 대표 본인도 개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상돈: 개헌 한다고 했지만 일단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집권하면 1년 내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 신율: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2월까지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시죠?

◆ 이상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각 정당이 각자 개헌안을 조문해서 마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작업은 국회 개헌특위가 하는 것이고, 상당한 조문작업은 18대, 19대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포함한 각 정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기본 입장, 그리고 개헌안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죠. 당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신율: 네,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은 어떤 겁니까?

◆ 이상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요새 정부의 실패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고, 각 정파의 입장이 국정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고, 또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 이런 것을 반영하는 정부형태가 좋다고 봅니다. 굳이 말한다면 의회중심의 분권형 정부나 더 소망되기는 의원내각제가 좋다고 봅니다.

◇ 신율: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내각제를 하잖아요. 미국 빼놓고는 다 내각제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내각제든 뭐든 다 좋은데, 이게 대선 전까지 개헌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다 마치고 새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가 4월에 할지, 늦어도 5월쯤엔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헌안을 확정해서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새 헌법을 국민투표로 채택하지만 그 시행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해야만 하겠죠.

◇ 신율: 그렇군요. 일단 개헌을 하고 부칙으로 20대 국회 이후에 새로운 헌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행헌법대로 하되 임기를 조금 단축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 신율: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는 대선후보들이 당선되어야지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 이상돈: 그런데 만약 개헌안이 그렇게 통과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누가 되든 따라가야죠.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반 전 총장에 대한 문호가 열려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 공식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우리를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기존 정치의 연장선 같은 행보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 신율: 반 전 총장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2분 간 통화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돈: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반기문 전 총장은 말하자면 범보수라고 봐야 하겠죠. 저는 그러면 차라리 보수가 잘못된 게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다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철학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똑같은 민생행보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로 대표되는 야권한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큰 담론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를 보고 좀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 신율: 네, 지금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이상돈: 사실 그런 말을 본인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4.13 총선 때 정당투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정당투표를 볼 것 같으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권 유권자가 반이고, 중도보수 유권자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우리에 대한 지지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한 번 기대를 주었던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거기에 부흥을 못했는지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중도보수층 지지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 신율: 그게 왜 상실되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제3세력, 제3당보다는 제2야당으로서의 길을 갔고, 특히 사드 문제와 같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론을 채택하고, 안철수 대표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등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 정의화 전 의장, 이런 분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우리로서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손학규 전 대표님이나 정의화 전 의장 같은 분들이 우리를 성원해주는 것이 제일 힘이 되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 중심으로 제3세력을 크게 형성한다는 것이 이미 반기문 총장이 아무래도 보수 쪽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확장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선거도 양대 진영의 대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큽니다.

◇ 신율: 지금 반기문 총장이 보수 쪽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귀국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거푸 실패했는데, 그것이 무슨 보수 자체의 정치철학의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갈지자 행보를 한 게 아니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무총장을 오래 지내신 분 같으면 그런 것에 걸맞은 굵직굵직한 지론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길게 하든가, 그런 행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