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공약 포퓰리즘? 대통령 바뀐다고 모두 바꾸는 일 자제하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안희정 충남지사


-기본소득보장, 표 모으는 것보다 국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 먼저해야
-군복무 기간 논란? 분열만 낳고 국방은 튼튼해지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합의한 중요 정책은 이어가야
-대통령 바뀐다고 새로운 나라 되는 것처럼 간판 바꾸는 것 자제해야
-대통령 당선 시, 의회 다수파와 내각 함께 꾸릴 것
-문재인 대세론? 이변과 기적 만들어낼 것
-야3당 개방형 경선, 정당정치 간과 발상, 연대는 이후에 생각할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여야 주자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대선출마 발표를 선언한 분이죠. 안희정 충남지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희정 충남지사(이하 안희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요일에 출마선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일요일이세요?

◆ 안희정: 아무래도 일요일이 시민들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좋은 시간이고요. 저도 또한 움직이기가 용이해서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5시간 동안 즉문즉답 식으로 출마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 안희정: 네, 22일 일요일,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5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출마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해왔던 일방적인 선언보다는, 5시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직접 저의 도전에 대한 비전을 검증받고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서 출마선언을 대신하려 합니다.

◇ 신율: 지금 비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보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1년, 이재명 시장은 1년보다 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어떤 비전을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 안희정: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표를 모으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지자와 표를 모으는 것만이 민주주의 선거라고 한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를 망치게 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를 나눠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후보자들의 철학을 먼저 이야기해주셔야만 민주주의 선거가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철학과 가치, 비전을 먼저 이야기하자고 제안합니다.

◇ 신율: 기본소득이나 군복무, 이런 건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안희정: 예를 들면 군복무 기간도 우리가 어떠한 안보와 국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정책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분열만 낳습니다. 그 논쟁으로는 우리 국방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어떠한 안보위협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안보위협에 따라서 어떻게 국방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이 철학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다. 이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책은 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도 이어갈 건 이어가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이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희정: 물론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지금 책임을 묻거나 문제점을 고쳐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개선해나가고 문제를 고쳐나가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우리 국민들이 합의해준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장이라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붙인 것이 잘못이었습니다만,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민국도 이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녹색 산업, 녹색 성장이라는 미래를 제시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실천을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만 너무 제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과가 별로 없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창조경제 개념은 일단 우리 경제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늘 추진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 또는 같은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을 자제하자고 제안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치는 다수당이 지명하는 총리에게 모두 맡기겠다.’ 이러면 결국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 안희정: 지금 87년 체제에서 6번의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6번의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운영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다수파가, 국회가 총리를 인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장관을 추천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무회의와 총리의 국회인준이라는 과정 자체가 이미 국회 다수파와 협치하라는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의원회와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 다수파와 그 내각을 함께 꾸릴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내 경선에서 과연 대선후보로 될 수가 있느냐? 이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구도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께서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지금 소위 말해서 대세론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어떤 선거 때나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선이 시작됩니다.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게 되면서 다른 결론을 늘 만들어냈고, 민주주의 선거는 늘 이변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설 연휴 전에 경선 룰을 확정한다고 추미애 대표가 밝혔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은 야3당이 참여하는 개방형 공동경선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우선 정당에서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우리가 뽑은 후보가 장차 각 당의 후보 진영 내에서 어떤 연대를 할지는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정당정치, 정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개방형 공동경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안희정: 네, 지금 현재의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시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 정당 내에서 당연히 후보를 먼저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대선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 거니까 여쭤보는 건데,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안희정: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희정: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존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 또 특검이 좀 더 소명을 하거나, 또는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같은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을 기리겠다.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그 말씀대로 좋은 정치와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그건 이미 언론과 지면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께서 얼마나 준비된 후보이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국민들께서 검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후보로서 도전하시겠다는 분께 제가 뭐 다른 비평적인 말은 안 할랍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언제쯤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 안희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의 시점이 언제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님들의 판단과 심리 과정을..

◇ 신율: 그런데 지금 언제로 예상하고 앞으로 대선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 안희정: 네, 저는 이런 예측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올해 대선이 계획된 것이니, 대선후보 경선과 후보 검증 과정을 빨리 준비하자고 당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등록에서부터 후보 간의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에서 후보 검증과정을 밟고 탄핵 인용에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행보, 합리적인 언급들을 계속 하시면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안희정: 네, 저는 지금 기존의 여야 진영의 논리로 보면 제가 보이는 언행이 조금 서운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기존의 여야 진영논리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열립니다. 저는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후예로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진보와 민주당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희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