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16 자동차 이슈"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9일(목요일)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는 자동차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변곡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내수 규모가 180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죠. 양은 증가했는데, 질은 어땠을까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올해 바쁘셨을 텐데, 많은 일이 있었죠?

◆ 김필수: 그렇죠. 올해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120년의 역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완전히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조사의 글로벌 기업, 구분이 없는 시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2016년 가장 뜨거웠던 자동차 이슈는 바로 독일 폭스바겐 사의 디젤 게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필수: 벌써 한 1년 3개월 전입니다.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배기후처리장치라고 해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30배에서 40배 정도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LNT라는 특수한 배기 후 처리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조작해서 연비를 좀 높이고, 배출 가스는 상황에 따라서 덜 나오게 하거나, 더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퍼졌고요. 해당되는 리콜 대상차가 1,100만 대까지 해당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48만 대고, 국내가 12만여 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다가 다른 회사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성적서를 위조한 부분까지 나오면서, 벌금 문제, 리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것이 2년째 진행되는 건데요. 아직 완전히 리콜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벌금도 100억 원 이상 부담되면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디젤차가 완전한 차가 아니다, 연비는 괜찮지만 배출 가스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부각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젤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차에 가능성을 부여한, 그런 양면성이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지난달에 폭스바겐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소비자들도 아직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 김필수: 사실 미국을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보니까 벌금이 16조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10조원 정도를 소비자 배상안으로 내놨습니다. 1인당 수백만 원 이상을 보상받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이번 기회에 대기환경보조금을 개정하는 기회도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 배려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개인당 70~100만 원 정도 보상하라고 폭스바겐에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리콜을 진행하면 리콜이행률이라고 해서, 85% 이상에게 무조건 이행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폭스바겐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AS 차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일종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리콜 계획서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결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폭스바겐, 아우디 관련 차량 오너들은 내 차를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불만이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했는데, 한국 국민들을 좀 허투루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죠?

◆ 김필수: 많이 제기되었죠. 일부에서는 소송 중에 있고요. 또 미국은 징벌적 보상이 워낙 크다보니까요. 국내는 보상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 자체가 아예 없고요. 신차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모든 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년 동안 30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환경적인 벌금도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데, 그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연비 측정을 했는데 5%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보상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가 아직 징벌적 보상은 아니라는 것,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걸 기회로 해서 다른 제조사도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소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 이런 것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바우처 수준의 배상만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리콜이나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 김필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LNT라는 장치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EDR이라는 엔진에 붙어 있는 장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연비 측정을 해서 5%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12만여 대에 대해서, 바우처일지 보상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리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12만 여대에서 계속 질소산화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태인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 김필수: 지금 걱정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고는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건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부 문제지만, 자동차 관련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세 개의 부서가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역할분담이 뚜렷하지도 않고, 중첩된 부분도 많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우리나라의 벌금에 대한 부분,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 수준의 벌금에 대한 것도 이번에 매출의 5%, 최대 500억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게 시행되는 건 1년 후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게이트와는 무관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적 부분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고요. 지금 국정농단 때문에 반년 이상 컨트롤 타워가 부재된 상태인데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이 부분이 참 걱정이네요. 폭스바겐 영향인지 올해는 수입차 시장이 주춤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 김필수: 그렇죠. 보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이 신차 인증도 취소되면서 후반부에 한 6만대 이상을 국산차에서 나눠가질 줄 알았는데, 수입차는 수입차끼리 나눠 갖는 현상이 생긴 거죠. 일본차나 미국 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증가했다는 것, 그래서 독일 4사 중심에서 다원화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차를 구입할 때 무조건 디젤, 승용차보다도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년에는 아마 폭스바겐 신차 인증이 되면서 다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신차 인증은 내년에 다시 풀립니까?

◆ 김필수: 지금 이미 신청 중이고요. 늦어도 반년 이내에 끝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또 이미 자리매김한 미국이나 일본차, 유럽차들이 다양하게 싸우고, 내년에는 특히 신차들이 상당히 많이 선보입니다.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차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신차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수입차 시장이 약간 보합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국내 자동차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 김필수: 네, 치열하게 싸워줘야 하는데 이게 구분되었습니다. 수입차는 수입차끼리 경쟁하고, 수입차가 증가하면 국산차를 뺏어가는 거고, 국산차가 수입차를 뺏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숙제를 만든 것 중에 하나로 현대기아차의 오랜 파업을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던데,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종료가 되면서 여러 모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 김필수: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가 분명히 컸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빨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반기에는 복원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1년 전체를 보면 증가하지 않았고요. 또 경기 침체 등의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현대기아차가 연례행사 식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좀 길게 했죠. 그러다보니까 한 2~3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고, 이런 부분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암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노사분규, 노조파업,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조의 파업은 외국에도 알려질 정도로 악명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 장원석: 전기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인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친환경차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필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로 한 달에 4~5만원 아껴서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환경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메랑입니다.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활성화해야 하고요. 친환경차 판매는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내년 상반기에 쉐보레 볼트도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한 번 충전하면 350km 이상 주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수입되면서 아마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원래 1만대였는데 5천 대 정도 판매되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충전 인프라 예산도 두 배 이상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다양한 차종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면서, 아마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원석: 네, 처음에는 성능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제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안 살 사람이 없겠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 장원석: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 뛰어 들었는데, 이제는 구글 같은 IT기업이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해킹 같은 안전 문제, 괜찮을까요?

◆ 김필수: 쉽지는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미래 먹거리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또 여기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 이걸 움직이는 알고리즘, 이런 고부가가치가 자동차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다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자동차로 몰려듭니다. 국내에서도 LG전자나 삼성전자 등이 다 덤벼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올해 이슈가 됐던 것이 구글카라고 있었죠. 350km를 주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고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책임져야 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요. 약 두 달 후에 테슬라의 전기차도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다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생기면서, 자율주행차가 완전치 못하다는 인식을 줬고요. 앞으로 고령자 운전이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자의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 탑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속화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ITC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우니까 좀 더 융합적인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나라도 선두 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 회사들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끝으로 내년 자동차 시장을 전망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필수: 국내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보이고요. 국내에는 별로 좋은 소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폭스바겐 문제라든지, 전기차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 초에 문제가 되었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아마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디젤차에 대한 규제, 특히 수도권에 들어오는 노후된 디젤차를 제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마이너 3사라고 하죠.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이 3사가 선전했습니다. 이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더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차가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도 차 구입할 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