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문제 “수요 과다 예측이 원인, 공공재인 만큼 방법 찾아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자철도연구센터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의정부 경전철이 기로에 섰습니다. 재정난 때문인데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측은 사업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둘러싼 재정난과 갈등은 비단 의정부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김연규 민자철도연구센터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연규):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사실 경전철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고 운행하는 건데,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이 경전철,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연규: 네, 경전철은 제목 상에서도 가볍다는 뜻이 들어가는데요. 현재의 지하철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버스보다는 수송력이 확대될 수 있는, 비용도 기존 지하철보다는 2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철이고, 지방도시 등의 간선 축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경전철이라고 하면 비슷한 게 트램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건가요?

◆ 김연규: 물론 설치하는 차량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트램은 기존의 도로에 설치하는 거고요. 경전철은 고가구조물 형태로 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량에 문제는 주지 않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요. 의정부 경전철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운임료를 못 벌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연규: 이게 민자사업이다보니까 예측수요를 얼마로 봤는데 그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예상수익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자가 쌓이다보니까 현재는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의 회계상으로 보면 한 3천억 대의 누적적자가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정병진: 3천억 대요? 이 정도라면 정말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파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기도와 이걸 어떻게 구조하는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경전철 같은 사례가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까? 경기도 용인, 부산-김해 경전철, 여기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본다면서요?

◆ 김연규: 네, 이와 유사한 상황은 MRG라는 운영수익 보장방식의 실시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50%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정부 재정 보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분당선이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의 수익이 50%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경전철 운영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 된 게 신분당선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용인이나 부산-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해가지고, 용인시가 5천억 정도의 정부재정을 주무관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불해가지고, 현재는 일부만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MRG라는 게, 이게 공공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담보해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수요가 나오면 지하철 등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인 거죠?

◆ 김연규: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이게 의정부, 용인, 부산-김해의 상황이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질적으로는 경전철이 우리나라 도시의 구조나 특성상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잘 운영하면 괜찮은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 김연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현재 용인 경전철, 부산-김해,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기본계획 승인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건설하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단지 이 수요가, 그동안 과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이런 사업들이 보면 너무 과다수요 예측을 한 경향이 있었고, 또한 이 지역에 있어서 개발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는 전제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 계획들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노선들이 주로 대중교통이 많이 흘러가는 지역을 건설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버스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면 버스 노선을 같이 조정해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가지고 경쟁상태이다보니까, 기존 버스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넘어오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서로 보완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비슷한 노선으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승객들이 분산되지 않고 교통의 과밀화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연규: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에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이 됐던 겁니까?

◆ 김연규: 현재 보면 수요가 2015년 기준으로 10만 8천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래요. 한 3만 5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 김연규: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게 너무 격차가 크지 않나요? 수요 예측이 좀 터무니없이 된 거 아닌가요?

◆ 김연규: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앵커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예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개발계획이라든가, 버스 노선 재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측 수요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 정병진: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하루에 3만 5천 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면 멈춰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연규: 네, 현재는 실시협약 조건에 보면 주무관청이나 사업 운영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금년 말까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해지할 것을 통보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있죠.

◇ 정병진: 올해 멈출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의정부시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매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연규: 일단은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의정부시가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가 제시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돈인지도 따져보고, 현재 실시협약이 2006년도에 맺었을 때 보면, 그때도 수익률이라든가, 이자,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일부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등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인데 세금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민자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게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민자 선택에 맡기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연규: 네, 이 사업은 6천억 이상이 이미 주무관청하고 중앙정부에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지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돈이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일부 받아야 할 것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요. 이 사업은 현재 운영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재구조화 방식을 찾아보면 해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애초에 타당성을 검토할 때부터 지혜롭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규: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