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현재 상황은?-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면인터뷰]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현재 상황은?-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22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계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1,085만 가구 중 152만 가구로 13.8%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채 규모는 전체 금융 부채의 30%가 넘는 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계가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죠.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조영무: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은 되었지만, 향후에 인상 속도가 상당히 점진적이고 완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발표했었던 통화 정책 성명서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밝혀졌었고요. 직후에 있었던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밝혀졌었죠. 실제로 국제 금융 시장 안에 있는 투자자라든가, 트레이더들이 전망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향후 1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정도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0.5% 내지는 0.75% 포인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과거와 다른 여타 주요국들의 움직임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내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데 현재는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완화를 확대하고 있고요. 대만, 뉴질랜드 같은 신흥국들도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외자 이탈로 인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리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브라질이나 남아공 같은 나라들이죠. 우리나라 상황은 여전히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금리를 안 올릴 때 외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서 금리 인상이 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내년에 그렇게 쉽게 우리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소폭일 것이라고 하는 단서도 달아주신 거죠. 그런데요. 박사님. 만약에 금리가 요동을 좀 친다면 지금 전체 가계 대출의 70%가 변동 금리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의 추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조영무: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된다고 할 때 아무래도 국내 시중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취약한 신흥국 중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하고, 국제 금융 시장이 충격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중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당분간 상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영향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한계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네.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된 금융 안정 보고서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나요?

◆조영무: 네. 일단 국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순환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가계부채 규모를 놓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비교를 해 본 이 비율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64.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24개 회원국의 평균치가 130.5%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33%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죠. 특히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말에 비해서 그 수준이 19.9% 포인트나 높아진 것인데. 같은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률이 1.6% 포인트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배 이상 이러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조영무: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데요. 가계 신용을 기준으로 할 때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1,1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었고.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35조 원이나 증가를 해서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최영일: 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조영무: 결국은 이러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가계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사실은 실질적인 부채 상환 부담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의 비율은 지난 2분기에 41.4%로 전분기보다도 6%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벌어들인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중에 41만 원 정도를 빚을 갚는데 썼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경기 흐름을 볼 때에 내수 회복세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년 이후에 우리 경기가 어느 정도나 의미 있고 회복할 수 있는가가 내수 회복세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가계의 부채가 늘고,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박사님 짚어주신 대로 쉽게 표현해 주셨는데.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를 넘는 한계가구가 전국적으로 152만 가구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30%가 넘는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우선 한계가구가 무엇인가 하고요. 한계가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조영무: 일단 한계가구의 경제학적인 의미는 가구 중에서 금융 순자산, 즉 금융 자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것이 마이너스. 한마디로 금융 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더 많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구 수는 우리나라 가구 전체에서 금융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13.8% 수준입니다. 전체 가구 수 중에 비중으로 보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가구들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융 부채의 32.7%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규모 면으로는 400조 원에 달한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계가구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시중 금리 상승 또는 실직, 폐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되면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부실화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