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선거구 획정 불발, 답답함 넘어서 절박함...국민들께 죄 짓는 것"-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면인터뷰]"선거구 획정 불발, 답답함 넘어서 절박함... 국민들께 죄 짓는 것"-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14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도 여야 지도부가 만났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우려감만 커지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최영일: 지난 주말에 여야 지도부 만났습니다만. 이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식: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스스로 또 답답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절박하죠. 이것은 우리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하여튼 이 달 말까지는 뭔가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우리 내년 4월 13일 총선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건 큰일입니다. 정말.

◇최영일: 의원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지도부가 이미 여러 번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합의가 안 나오다 보니. 대체 왜 만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해법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민식: 지금은 좀 현실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만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렵죠. 뭐냐 하면 지금 선거구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인데. 우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인구 비례 2:1로 맞추라고 하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죠. 쉽게 말해서 홍길동이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나갈 때, 그 선거구가 어디냐. 우리 지도를 놓고 그 금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이 제도도 이 판에 우리 선거 제도도 좀 대폭 손질을 가해보자.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제도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 제도를 우리 소선거구 제도 하는데 보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다. 이런 아주 선거 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생소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힘들다. 우선 급한 것, 선거구 획정. 금 긋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라도 빨리 해야 당장 내일부터 예비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선거권. 입후보 하는 사람들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국가 비상사태죠. 초유의 일이죠.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도 입법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여야가 내리지 않으면, 못 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병석 안, 연동형 비례제죠. 253석 지역구 대 47석 비례대표 안으로 직권 상정할 가능성.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식: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당, 야당 마지막까지 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서 성과를 내라는 압박용이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저는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황이 워낙 절박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으로서는 우리 국회법상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 예컨대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또 국가 비상사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직권 상정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행사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야 협상 안 된다. 그러면 수수방관하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다가는 올해 말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최영일: 의원님. 그런데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병석 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253 대 47석 안을 직권 상정하게 되면요. 지금 야당 안에 오히려 가까운 것 아닙니까?

◆박민식: 아니. 지금 정의화 의장이 어떤 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병석 안이라고 하는 균형 의석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50%를 보장해주는 것이죠. 소수 정당한테.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의장이 수용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것을 하려면 또 후속 조치가 많이 따라야 됩니다. 당 내에서도 당 내 당헌당규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고. 여야가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 또 예컨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안이 빤한데. 그것을 직권 상정한다.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면 그것은 더더욱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당, 야당의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100% 환영하는 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수긍할 수 있는 안으로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할 것이다.

◆박민식: 그래야 본회의 의결이 통과가 되니까요.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직권 상정이 되더라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면 본회의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도 있군요.

◆박민식: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안은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권 상정하는 보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최영일: 네. 의원님. 이 선거구 획정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정치 신인들, 원외 인사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박민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가 정말 유구무언이죠.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 횡포죠. 새로 정치의 영역에 발을 디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누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나 국회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