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수 확대 불가피. 많은 의원들 소신대로 커밍아웃하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 대폭 줄이면 국민도 지지할 것
- 떴다방 신당창당 반대! 천정배 빨리 만나겠다
- 당혁신, 진보결집 이루고 연합정치 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의원 정족수를 늘리자", 이 제안에 박수칠 국민, 몇 명이나 될까요? 자칫 밥그릇 늘리기냐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제안인데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 사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미 지난 봄에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는데요. 과연 의원 정족수 늘리기가 실현될지 궁금합니다. 심상정 대표에게 물어보죠.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축하드립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심상정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당 지지율이 쭉 올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2015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고요. 인터뷰 당사자는 한국 갤럽, 표본오차는 +,- 3.1%, 신뢰수준은 95%이고요. 응답률은 18%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갤럽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정당지지율이 7%로 올랐고, 호남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십니다.

◆ 심상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라고요. 컨벤션 효과라고요.

◇ 신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 개인의 파워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 심상정: 많은 분들이 이번 정의당 당직 선거가 남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파 동원도 없었고, 줄 세우기도 없었고, 비방, 막말도 없고, 오로지 정견과 능력을 가지고 겨룬 선거이고요. 또 조성주라는 젊은 리더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내 선거를 훌륭하게 치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올라갈 지지율은 전부 심상정 것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율: 또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호남 지지율 12%, 두 자릿수 지지율을 처음으로 기록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천정배 의원도 정의당하고 연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한 번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지역 간에 지지율 차이가 있다면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에 앞으로 관심을 둘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당이 앞장서서 대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의당은 청년들의 희망인가? 이런 것이 대표로서 매일매일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호남은 한국 정치혁신을 고비마다 주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의 큰 변화가 있다면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감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광주에 가서 호남 정치 혁신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제시했어요.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하고,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속에서 호남 정치 혁신에 저희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호남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왜 그렇게 저와 천정배 의원님을 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성화라서 저도 좀 빨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방이 제 옆옆 방이니까요. 조만간 차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로서 제 머릿속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인데, 정의당을 강한 정당, 젊은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것을 1번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보 결집입니다. 그래서 야권연대가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진보 통합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진보정치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유보해 왔어요. 이분들을 다 모아내겠습니다. 그러고나서 연합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념지형이나 제도 환경이 진보정치에는 매우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런 불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합 정치는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연대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폭넓게 정당과 정치인들을 제가 열심히 만나 뵙고, 혁신의 방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 신율: 네, 연합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보면 반대 아닌가요? 나오겠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심상정: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연합 정치, 야권연대, 이런 게, 정치인들이 그저 선거 때 살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연대는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기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별정치인의 이해나 어떤 세력의 당리당략이 되는 연대가 아니고, 그런 떳다방 식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 신율: 지금의 방식은 떳다방 식 신당 창당이라고 보시는 군요.

◆ 심상정: 아니, 지금 새롭게 추진된다는 신당창당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선거를 앞두고 공천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든지, 또는 지역주의에 기댄다든지, 이래서 이합집산과 신당창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당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봤자 그건 사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조금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도 했고, 대표님께서도 ‘승자독식 선거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일단 정족수를 369명으로 늘리자, 물론 이건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거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390명이었나요?

◆ 심상정: 제가 낸 안은 360명 안이었습니다.

◇ 신율: 아, 그렇군요.

◆ 심상정: 그러니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늦었지만 혁신위 권고안을 냈고요. 또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390명 확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진작부터 의원님들을 만나면 지금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늘어날 의원정족수 확대에 대해서 다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저만 국민들로부터 크게 혼이 났는데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계특위가 한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만남에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주셨고, 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루 빨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 사회의 단일선거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내용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결의를 통해서 함께 힘있게, 이번에야말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서 공동실천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정족수 문제는, 사실 의원 정수가 핵심이 아니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지금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고 헌재가 판정했지 않습니까?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헌재 판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적어도 14~25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농어촌 지역구를 많이 희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신한 신진 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비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안이 뭐냐면, 의원수는 늘리더라도 세비 삭감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돈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의 숫자로도 일을 잘 못하는데, 늘려봤자 문제의 확대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 심상정: 그런 생각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7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니까, 1인당 2조 이상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자원외교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도 심의하고, 정부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원수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OECD 평균이 국회의원 1인당 9만 6천인데, 우리는 15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는 늘리되 특권을 줄이자는 것이죠. 특권을 대폭 줄여서, 군림하는 국회의원에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고, 또 부패해서 돈 먹고 세도부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민 만나서 정책 만드느라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국회의원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하시는 일 전부 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