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께 감사... 황교안 내정으로 새정치 내홍 덮힐 것"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대통이 어제(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많은데요. 청문회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관련내용,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총리 지명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설훈: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또 가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 다 내치고, 또 수첩 인사, 회전문 인사, 이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더군다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야당에서 두 번이나 법무부 장관에 해임하자고 했던 분이잖아요.

◇ 신율: 네, 해임 건의안이 두 번 있었죠.

◆ 설훈: 그런 분을 총리라 하시겠다고 하면, 정치는 포기하고,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포기하고 통치만 하시겠다. 그것도 공안 통치만 하시겠다. 이걸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내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여야는 계속 정쟁에 휘말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공안통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안이라는 것과 사정이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설훈: 공안과 사정은 다르죠. 그런데 공안은 주로 이념적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정은 비리, 부패 척결이라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정을 하시겠다면 좋지만, 이분이 원래 공안 전문가입니다. 사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검찰이긴 하지만, 아주 공안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사정으로 유명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계산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야당과의 관계는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이번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야 간의 관계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밖에 갈 수 없는 구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야당 내에서 황교안 총리 지명자하고 안 좋은 인연이 있던 분들도 계시죠?

◆ 설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아주 편파적으로 했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검찰 독립이라는 문제에서는 최하의 상황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것도 지금 보다시피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 분들은 구속을 안 시키고 오히려 경남기업 쪽 사람들만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말 이번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 신율: 지금 설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정을 하더라도 그 사정의 대상은 주로 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설훈: 야당이 될 지, 여당이 될 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만,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뻔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성완종 수사 결과를 보면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는, 구속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경남기업측, 이 사람들은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국민들은 이걸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황교안 총리 지명자는 청문회를 한 번 겪었잖아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어떤 문젯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설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어가지고, 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그때 국적세탁 문제가 있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장관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 신율: 그게 솔직히 야당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 해야죠.

◆ 설훈: 그건 야당도 잘못했죠. 그런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연거푸 몇 사람씩 다 탈락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 되기 전까지 수임료 의혹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1억씩 받았어요. 17개월 동안 16억이라는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공안검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전관예우로 16억이라는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X파일 사건, 떡값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어요. 또 장남 불법증여 건도 있고, 증여 수탈 의혹도 있고, 병역문제 의혹도 있어요. 피부병인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로 병역 면제를 받았거든요. 아파트 투기 의혹도 있고요. 이런 등등으로 봐서 이 분은 도저히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장관들이 탈락되고 나니까 한꺼번에 다 날리기는 힘들다고 해가지고, 행운으로 통과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부분들이 정확히 지적되면서, 국민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내홍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외부에 이렇게 소재가 딱 생기니까, 전력이 그리로 확 쏠리면 내부의 문제는 덮어진다는 고전적인 전략 있지 않습니까?

◆ 설훈: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이 우리 당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총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는 당 내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두 번이나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총리까지 지명한다면, 정말 이건 야당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서는 전원일치 하나가 되어서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이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야당 내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설훈: 그런데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일에 대처하다보면 미운 정도 사라지고, 이게 우리가 역시 동지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심리적인 치유가 되고, 따라서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고마워 할 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결과론적으로 고맙게 될 수 있으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참 좋겠네요.

◆ 설훈: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가 되어서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은 확실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두 번이나 해임건의안을 냈잖아요. 그때 사안이 뭐였죠?

◆ 설훈: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부 다 내용들이 야당과의 아주 날카로운 각을 세우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그리고 정부여당을 옹호하면서, 옹호해서는 안 될 사안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 상황에 직면하면 시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다 부인하면서 옳다는 식으로 넘어갔죠. 결국 그게 여야 간의 정쟁이 되고, 그래서 저런 분은 안 된다고 해서 두 번씩이나 해임건의안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황교안 총리 지명자는 50대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연령이라는 게, 야당과의 소통이나 내각 내 소통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내각 내에서 지금 부총리가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두 분 보다 장관이 아래거든요. 더군다나 황교안 장관은 50대고, 두 분 부총리는 60대인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조금 안 맞다. 역대 총리는 연륜에서도 무게있는 분을 내세웠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 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연령, 화합, 이런 것은 도저히 감안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렀습니다.

◇ 신율: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나이 같은 것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설훈: 챙기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게 제대로 된 인사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원칙도 다 깨고, 제대로 된 인사라면 황 장관은 될 수가 없죠. 우선 야당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우린 앞으로 야당과는 관계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