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걷어 냈으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민주정책연구원장



앵커: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정치권이 시각을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증세냐? 아니면 복지축소냐? 세부적인 대책들에 있어선 여야 입장차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 싱크탱크라 할 수 있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연결해 관련 사안 포함해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이거 지금 여당에서도 문제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이제 현실을 인정한 거죠.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 기회에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걷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증세냐? 복지냐? 에 있어서 증세를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병두:
아니, 복지국가요.

앵커:
네.

민병두:
지금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는 것은 역진이 불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가적 목표를 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단순히 '그런 말이 있구나, 그런 키워드가 있구나' 해서 가볍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중부담, 중복지라는 것은 복지국가를 향한 굉장히 강한, 역진이 불가능한 경로를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가적 목표로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세원은 어디서 개발하고, 복지 지출의 포트폴리오,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개념을 구분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제 우윤근 대표가 이야기했던 선별적 복지의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시겠네요.

민병두:
저희 정강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복지, 현재로서는 보육이나 교육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 헌법상에 무상교육 의무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기초한 사고인 것이죠. 그렇지만 실업급여라든지, 평생교육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하고 연계한다든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본 보육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하고요.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확대해 나갈 때,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무상이죠. 보편복지이죠. 영국과 캐나다는 병원비가 없지않습니까? 보편복지, 무상복지이죠. 그런곳 까지 우리가 보편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다른 것이죠. 선별적 복지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반값등록금은 선별적 복지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육, 교육 분야는 놓아두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중간적 과정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병두: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선별적 복지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70%에게 주죠.

민병두:
네, 하위 70%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사회적 공헌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안이죠. 새누리당 안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적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덜 받게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70%는 기본으로 드리겠다. 이건 선별적 복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나 국민적 합의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복지를 확대해 나가되,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딱 눈에 띄지는 않는 것이죠. 현재의 여건으로는요. 그렇지만 복지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전부가 국립대학이거든요. 독일에도 사립대학이 몇 개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공보육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공교육의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유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무상복지, 무상보육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의 상당히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민병두:
야당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동일하죠. 기본복지에 대해서는 보편으로 가고, 그것을 안전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정부에서 기본복지인 보육에 대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단하라고 한다든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되게 하고. 또 지금 100세 사회를 맞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랄지, 노후비 불안이랄지, 또 비정규직의 양산, 실업의 확대, 인생 2모작 등등에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츰 거기까지 복지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 내에서는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운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일종의 복지동맹세력이 있는 것이죠.

앵커: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웠다기 보다는,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쪽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민병두:
네, 조금씩 후퇴하는 느낌은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하는 모양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동맹세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파고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우선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국회가 증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완구 총리랄지, 최경환 부총리, 이런 분들은 증세반대이고 복지는 조정을 해야 한다. 혹은 복지 다이어트론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유승민 대표가 당 내, 그리고 정부, 청와대의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복지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유럽사람들은 굉장히 나태한 모양이죠?

민병두: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나태하고 게을렀다.' 그런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복지와 나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민병두:
그리고 그 분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대본부장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본인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오고 주장해왔던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본인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 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런 사과도 없이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민병두:
높죠.

앵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민병두: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 상위 10위 안에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거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 상위 5%에 드는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앵커:
네, 참 독특한 시각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무상복지, 무상보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중부담 중복지에서 일단은 법인세 측면에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인세율을 3%정도는 올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시죠?

민병두:
이명박 정부 시절에 25%에서 22%로 내렸죠. 그리고 실효세율을 감면했지 않습니까? R&D 투자에 대해서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면 받은 것을 보면, 실제 실효세율이 15%정도 되거든요.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2%에서 25%로 올리게 되면 1년에 6조 정도의 세원이 새로 개발되는 것이고요. 그정도의 세원을 개발하면 지금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계에서 반대를 하지만 그 반대세력이 최소화 되어 있는 거죠. 정치를 하다보면 반대가 최소인 부분부터 돌파해 나가는 것, 또 지지가 최대인 지점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분배율을 보면, 자본은 굉장히 살이 찌워지고, 노동은 굉장히 가난해진 측면, 이윤은 확대되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서 실제 고용기여도는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7년간 법인세를 인하해서 실험을 해 봤는데 그런 기여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을 오히려 막고 있다고 한다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김영란 법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민병두:
지금 김영란 법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요.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험대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정무위 의원이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원안의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 여러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이걸 정말 국민의 시선에 맞춰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법사위원들이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유승민 대표가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첫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영란 법에 의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국민이 해당되는 것은 당사자로서 해당되는 것이고, 같이 술 먹은 사람은 타인으로서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따지면 최소한 3분의 1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그냥 놓아두어도 된다고 보세요?

민병두:
도로 교통법도 전 국민이 대상이고요. 경범죄도 전 국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범법을 하고 위법을 한 경우에만 피해를 보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해서 전국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편해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유럽 국가는 국제투명성 지수에서 굉장히 깨끗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품수수는 공직자 자신만 해당되는 거에요. 180만명 정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번째는 청탁, '청탁이 범죄야?' 국민들이 깜짝놀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연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하다보면 세다리 반이면 전 국민이 서로 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한번 청탁을 해 보고, 청탁을 들어주고, 열심히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미덕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러다보니까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탁 중에서 선한 청탁과 나쁜 청탁을 구분해서, 타쁜 청탁은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래서 김영란 법은 되도록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전당대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것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2월 8일 이후에 새 지도부가 누가 되시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를 말한 것도 세상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 지도부도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