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서명에 대한,SNS의 이상한 소문, 진상규명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앵커:
어제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국가 안보실, 국무 조정실 간부 및 관계자가 나와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가 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YTN속보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구조 지시는 배가 전복되기 직전인 10시 15분에야 전달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늑장 대응으로 수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된 겁니다. 어제 기관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이하 유경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기관보고 있었는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십니까?

유경근:
글쎄요. 성과라고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을, 그걸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앵커:
그정 도는 아니겠지, 예를 들면 어떤 측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유경근:
그래도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할 만큼은 했겠지 했는데 상황이 좀 어렵거나, 그래서 잘 안됐겠지,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매뉴얼대로 지켜진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근무태만에, 거짓말에, 은폐 이런 것 까지요.

앵커:
은폐요?

유경근:
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은폐요?

유경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진도VTS 근무자들. 이런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이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면을 지우고, 심지어는 CCTV를 돌려서 다른 데를 보게 만드는 모습들은 정말 너무한 모습이 아닌가.

앵커: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할 만큼 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장은 청와대가 최종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안행부가 실제로 최고 책임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경근:
어제 기관보고 말미에 저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길 했었죠.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가 책임을 벗어나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도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고 부연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말장난 수준이고요. 누가 국민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청와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청와대에 거는 기대치나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의 바람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기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고, 어제 특히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를 이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경근:
글쎄요.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제정하겠다고 어제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의아하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와 여야 사이의 특별법 내용의 차이 간극도 크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의 특별법 내용도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 몇 일, 2~3일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유경근:
우선 여야가 제출한 법안과 저희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 한 게, 저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는 거고요. 활동 시한도 기본 2년, 필요할 경우에는 +1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국회와 저희 가족이 동수를 추천하게 돼있고요. 그런데 여야걸 보면 여당은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은 필요할 경우 특별검찰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절충안이 돼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 야당과 저희의 안이 좀 가깝고, 여당과 야당의 안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진상규명하는 거요, 어쨌든 지금 국조는 끝나죠? 국정조사요?

유경근:
네.

앵커:
여기에서도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경근:
물론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죠.

앵커:
그런데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리게 될 경우, 그래도 지금 국정조사결과보다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근:
그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번 기관보고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에서 출석을 안 하겠다,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해도 제지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특별법의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잘못 위증을 하거나, 제출을 안 하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수사와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죠. 그 부분은 국정조사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돼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SNS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특별법 서명을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평생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들어보셨죠?

유경근:
예. 들어봤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유경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SNS나 어제 나왔던 신문에도 기고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저에게도 그렇다고 하면 저도 서명 안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못마땅하신 분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특별법내용을 보면 90%이상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문제,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문제가 규정돼 있는데 그 내용들도 변호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명시돼있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있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평생지원이니 특별혜택, 의사자 이런 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소문을 낸 사람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유경근:
솔직히 생각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할 정신적 여력이 없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나 분통터져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 검토는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변이나 이런데 부탁하면 그건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것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경근: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두 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유경근:
그렇죠.

앵커:
그래요. 세상에 특이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유경근:
그런데 워낙 저희 주변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희들이 또,

앵커: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수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여야 세상이 굴러가죠. 앞으로 어떤 부분 더 노력하실 생각이세요?

유경근:
남아있는 국정조사 일정, 청문회도 남아있고. 주변에서는 청문회가 과연 필요 하냐, 그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는 분명 한계가 보이더라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할 생각이고, 특별히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4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해주시거든요? 그걸 국민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서 열심히 특별법을 관철시키고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월호 대책위원회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