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5일 개최, 2월 안 상봉은 어려울 것!”-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정면 인터뷰1.
“남북 실무접촉 5일 개최, 2월 안 상봉은 어려울 것!”-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앵커:
기다리던 소식이 오늘 마침내 전해졌죠? 북한이 오늘 판문점을 통해서 이산가족 실무접촉을 모레인 오는 5일이나 6일에 하자고 연락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오는 5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답신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이하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일주일 간 전혀 답을 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우선 늦게라도 답신이 와서 다행이고요. 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은 남쪽 우리가 제안했던 17일부터 22일까지라는 그 일자가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가능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결시키고 싶은 전략이 있고요. 더 크게는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미합동훈련 있지 않습니까? 키 리졸브 훈련을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걸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측 주장대로 17일부터 22일에 해 버리면 키 리졸브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은 상봉대로 그 카드를 소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미합동훈련은 그대로 열리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금 북이 어렵게 받았던 이산가족 상봉을 뿌리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고민 끝에 실무회담을 일단 하자, 이렇게 온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수정제의를 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17일에서 22일까지 하려는 우리 측의 제안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교수님은 보시나요?

김근식: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7일에서 22일이라고 하는 우리 측 제안 일정을 북이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아마 5일 날 실무회담을 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5일 날 실무회담을 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애초의 일정대로 17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날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측은 그대로 하자고 하겠습니다만 북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일정을 조정하자,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달 초,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 못하겠네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아마 북이 또 북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정치적 계산, 또 이러저러한 전술적 의도를 타산을 해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날짜를 아마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측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남북이 서로 선호하는 날짜들 사이의 의견 교환이 오고가면서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작년에 사실은 9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다가 무산된 경우에도 일정을 조정하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 핑퐁게임처럼 먼저 제안하고, 수정제의하고, 역제의하고 하면서 그 날짜를 좁혀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5일 날 실무접촉에서 북이 순순히 우리 일정을 받아서, 조금 서두른다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북이 오랫동안 뜸을 들인 다음에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수정 제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해의 경우에는 상봉하기 나흘 전에 행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무산되기보다는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북도 이제 와서 되물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고요. 왜냐면 신년사 이후로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의지를 국제사회에서도 밝히고 대내적으로도 밝히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을 남쪽의 진정성의 요구조건의 하나로 지금 북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일정이 안 맞는다고 뿌리치거나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상봉을 하긴 할 텐데, 남북이 기 싸움 속에서 서로 간에 자기 주도대로, 자기 국면, 페이스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경전이 실무회담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기 싸움, 그러면 우리 정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사안인 만큼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저는 똑같이 역지사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짜가 있겠습니다만, 또 좋은 날짜만을 우리의 의도대로만 고집하다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더 큰 문제를 잘못 그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이산가족은 어떻게든 상봉이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남북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일정 정도는 북한과 합의가 가능한 그런 일정 조정, 그런 기술적 합의에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북이 상봉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가 한미군사훈련,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게 의례적입니까? 아니면 이런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근식:
해마다 한미합동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있을 때에는 북한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그런 발언들을 해 왔고요. 다만 최근에 특이한 것은 북한의 외국 대사,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건데요. 그건 아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금년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공세,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무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그런 전쟁 위험의 내용을 발언한 것은 특이한 사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의례적인 그들의 입장을 과시한 거고요. 또 그 대사가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년사의 의지를 계속 밝혔기 때문에, 아마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그들의 의례적인 비난을 계속 하면서, 또 다시 병행하면서 또 남북관계도 계속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이한 동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도 있지만은 북한이 보면요. 해외에서 주중 북한 대사라든지 주 UN 북한 대사가 아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요. 이런 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그게 금년 들어서 좀 특이한 동향인데요. 금년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그 뒤에 각종 노동신문이나 대남 언론 매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중단하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기 싸움을 벌이다가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북한이 지금 일관되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기들의 적극적인 의사, 전향적인 의사를 남쪽에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대내적인 언론과 대남 언론 뿐 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대사라든지 또는 중국 대사나, 영국 대사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또 외신들이나 강력한 나라의 발언권이 있는 그런 외교관들의 무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들, 지금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 과시를 위해서 그런 국제무대와 외교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여전히 공전하고 있고 또 혹시 이산가족 상봉이 잘 순조롭게 된다면 남북관계, 6자회담, 이런 건 다 어떻게 풀릴까요?

김근식: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이 일단 된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아마 한반도 분위기가 조금 호전될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바꾸고, 그것을 빌미삼아서 미국에게도 접근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정세를 바꿔나가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성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경우에든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6자회담이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북 모두 그 방향의 기회를 살리는 그런 모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근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