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 참신성, 비전도 제시 못한 인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발표강행은 국회 입법권 무시-자유선진당 조순형 전 의원

- 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발표강행은 국회 입법권 무시한 것.절차상 문제있어.
- 국가의 기본이 되는 내각인선은 절차나 과정 지켜져야
-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탕평책 인사 아냐. 공약에 어긋나는 인사
- 박 당선인.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공약 포기한 인사.
- 인사가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 박근혜 당선인의 나홀로 인사 바로 잡았으면 대탕평 인사 가능했을 것
- 비서실장,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해야하는데, 허태열 전 의원은 기대하기 힘들어.
- 허태열 비서실장 인선은 잘못된 것.
- 박근혜 당선인이 일부러 성대만 고르진 않았겠지만, 배려가 부족한 인사.
- 감동, 참신성, 비전도 제시 못한 인선.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 외교안보라인은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고려해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 황교안 수보자. 월 평균 1억원 수임은 정상적이지 않아. 전관예우의 결과
- 황교안 후보자. 전관예우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 결정적 하자. 사실이면 자진사퇴해야.
- 김종훈 이중국적이라면..공무원임용령 8가지 업무분야 임용 규정으로는 임용어려워.



앵커;
조각발표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주요 수석인선결과까지 발표되면서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정무수석 등의 일부 비서진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의 인선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 된 4차 인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은 인선에서의 과제 어떤지 조순형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순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평안하시죠?

조순형;
네네, 잘 있습니다.

앵커;
네, 박근혜 정부 이제 이끌어 갈 주요 장관 후보자 17분들 그리고 비서실 주요 인선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순형;
네, 박근혜 당선인의 내각, 비서실 인사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전문 관료들을 대부분 기용했다는 점에서 전문성,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이번 인사발표에서 보셨지만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총리제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이것까지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에서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사 전체를 볼 때는 지난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모든 공직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그런 공약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임총리제 그리고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국무위원은 해당부처의 장관으로써 보다는 우선은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국무위원은 우리나라 헌법 87조에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 구성원으로써 국정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부처의 전문지식만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뚜렷한 소신도 있고 실천력도 있고요. 국정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식견, 경륜도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공약을 당선인이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너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큰 틀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그러면 한 세 가지쯤 말씀하셨는데 다시 짚어보죠. 정부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무슨 자리가, 직제가 마련되는 건데 마련되지도 않은 자리에 먼저 사람이 임명되었다, 이런 상황인거죠. 그런데 청와대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에서 보자면 취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좀 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동안 가령 미래부 같은 경우 자리를 만드는 것에 야권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니까 하고 좀 사정조인데 양해가 되는 면은 없습니까?

조순형;
그런데 당초 인사가 워낙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앵커;
그렇죠.

조순형;
인사가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선 직후에 당선인의 인사라던가 모든 것을 보좌하고 지원해줄 비서실장과 비서관은 즉시 인선을 했어야 되거든요.

앵커; 네, 그렇죠.

조순형;
그런데 그것이 일부만 지금 되고 일부는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금 내각인선이 지금 늦어져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야당에서 부처신설이라든가 부총리제도에 대해서 양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분명히 지금 정부조직법에는 그 근거가 없거든요.

앵커;
그렇죠.

조순형;
현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를 하고요. 오히려 다른 부처, 다른 인사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네, 국회무시 처사다.

조순형;
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모든 행정은 참 법을 준수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법치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이 되는 내각인선에 있어서 이렇게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대탕평 인선을 호언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아마 지역안배에 대한 이야기 일 것 같은데 보니까 진영 보건보지부 장관하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이 두 분이 호남출신인거죠. 어떻습니까? 지역안배차원에서 두루두루 인선하는 게 좋은 것이냐, 사람중심으로 보느냐, 이것은 좀 논란이 있던 건데요.

조순형;
물론 지역을 떠나고요. 그래가지고 덕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공적 수행능력 위주로 하는 인사가 원칙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지역적으로 차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념, 성별, 세대 별로 지금 계층 간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의미에서 대탕평 인사를 한다고 공약을 했으면요. 사실은 야권에도 야권출신의 능력있는 관료출신 전문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선 폭을 넓히면요. 대탕평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로 기계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인사 폭을 말하자면 박근혜 당선인의 나홀로 인사 이것을 좀 바로잡고요.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대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구체적인 인물을 거명해서 지금 인선 내용을 보자면 우선 관심 모은 게 비서실장입니다. 허태열 전 의원이 기용되었죠. 이 분이 구설수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순형;
글쎄요. 비서실장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참 신뢰하고 평소에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친박의 중진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기용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야말로 바로 그 주변에요. 주변에서 보좌하는 것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통령 지시 받아 적어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말 올바르게 보좌하고요. 때로는 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계파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요. 국가공무원 중에서 그런 정치적 이념도 없는 그런 고위공무원 중에서 소신도 있고요. 국정에 대한 실무경험이나 지식도 상당수 있고요. 이런 인선을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 인선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허태열 전 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쪽일까요? 그렇지 않은 쪽일까요?

조순형;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하긴 합니다만 아마 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데.

앵커;
네, 중앙인사위원회 원래 직책, 그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맡게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조순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사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방식이 그 동안에 많이 지적도 많이 받고요.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인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5년 내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인사위원장이 좀 확고한 소신을 갖고요. 그래가지고서 대통령의 인선방향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구체적인 인선에서 잘못된 것은 정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죠.

앵커;
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화제인데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요인사에서 소위 고대라인이라고 해서 특정대학 많이 쓴다, 이런 게 상당히 이야기 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 인선에 성균관 대학 출신이 유난히 많다, 주요인사 21명 가운데 6명이나 되어서 뒷말들이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진짜 라인 같은 게 있다고 보이십니까?

조순형;
글쎄, 저는 어떻게 우연의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일부러 성대 출신만 골랐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안 되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인사라는 것은 결과가 문제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조순형;
박근혜 당선인도 인선을 하고나서 참 학력이라든가 또 경력 그 다음에 출신기업, 성별 여러 가지를 봤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쪽으로 한 학교에 편중되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배려가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조순형;
더구나 이번에 첫 번, 박근혜 정부의 첫 인선이기 때문에요. 모든 국민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대탕평인사, 국민대통합을 그렇게 강조하고 실천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조순형;
그러면 내각인선에서 국민들에게 좀 감동도 주고 참신성,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편중되고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이런 감동도 못 주는 인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말이 많이 나오네요.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또 무기중계업체 로비스트로 근무했다는 것, 부인이 국방관련업체 주식 보유했다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네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조순형;
그런데 국방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 후보자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방장관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인선에서는 그래도 지난 번 총리후보자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인사청문회 남아 있어서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요. 이거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군을, 군을 통솔할 그런 도덕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국방부장관이 그런데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외교안보라인은 왠만하면 지금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냥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아,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직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죠. 유임시킬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조순형;
그렇죠. 외교안보는 지금 초당적으로 지금 여야가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겠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방부장관은요. 북한과 또 대치하고 이런 최전선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유임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인선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검장에서 퇴임하고 나서 로펌에서 16개월 동안 16억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에 1억씩인데 이게 정상적인 보수냐, 전관예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민주통합당에서 측에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진사퇴하라는 건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순형;
네, 그것은 뭐 월 평균 1억 원씩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까지 포함해서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요. 결정적 하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런다면 법무부 장관 인선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여기도 자진사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그런데 의견을 꼭 듣고 싶어서 좀 짧게 말씀부탁 드리겠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미국 벨 연구소 사장이시죠. 현재, 이 분 경우에요. 국정문제를 조금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넓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것은 한국의 장관자리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있더라고요. 조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순형;
글쎄요. 우리나라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하고 이중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가공무원법하고 공무원임용령에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세 가지 기본원칙이 있고요. 공무원임용령에는 8가지 업무분야를 명시해가지고요. 여기에는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신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조순형;
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지금 현재 법을 검토해보면요. 이중국적자는 임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장 알겠고요. 이제 4대권력 기관장이 남아 있는 건데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순형;
4대 권력 기관장도 이제까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인사가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대탕평인사 거기에 어긋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권력기관장에 있어서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 독단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널리 의견을 구하고요.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순형;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