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금 63조 2천억 원 더 걷힐 전망...어디에 쓰일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요즘 반도체 호황과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상 오차율이 15.2%로 역대 5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6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3조 2천억 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정책에 초과 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되는데요. 다만 기금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변수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초과 세수 일부로 국채를 갚아서, 금리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인데요. 미래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전국 지자체 63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