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만 6000억…실업급여 악용·부정수급 막는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에만 11만 3천 명에 달했고, 지급된 금액만 한 해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도가 악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요건’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즉 약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거나, 실제로는 자진 퇴사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시 금액을 깎는 감액안 도입 뿐 아니라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대폭 늘려 단기 입·퇴사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제도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