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년엔 '천조국'?! 재정전문가 고개 갸우뚱한 지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출연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정부 맘대로 '돈주머니' 차고 싶은 건가" 
- 재정저수지 '레이니데이 펀드', 해외에도 운영사례
- 단, 필요할 때마다 꺼내쓴다? 일반회계와 차이점 없어 
-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 마음대로 가능..국회 예산통제권 침해 논란도
- 내년 예산, 미래대응과 성장엔진 쪽에 치중..취약계층 쪽은 워낙 적어 
- 821조 슈퍼예산, 반도체 등 추가세수에 따른 편성..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는 것, 증가한 만큼 다 지출하는 것 아냐
- 역대 최대 지출에도 세입 개선 따라, 재정수지도 많이 개선돼
- 금리인상 vs 확장재정 엇박자? 반도체 집중현상으로 경기 활성화 '온기' 퍼질 필요..재정지출 방향성은 옳아 
- 2030년 1천조 예산...'천조국' 대열에? 
- 명목 금액 '1천조'일 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43.9%로 감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과 예산, 세제 전문가로서 이번 예산안 총평은 어떻습니까?

◇ 김현동 : 일단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의 국세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총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 지출도 많이 증가해서 얼핏 봤을 때는 '슈퍼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세입 여건이 반도체 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지출을 따라서 늘리는 건데, 증가한 것만큼 모두 지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남겨가지고 미래에, 예를 들어서 세수 결손이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영역에 쓸 요량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 조태현 : 미래대응기금 162조 이건가요?

◇ 김현동 : 맞습니다. 하나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재정 저수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담아 놓겠다는 것이 이번 전체 예산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운이 참 좋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21조 원, 역대 최대의 재정을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자체는 조금 개선되긴 하더라고요.

◇ 김현동 : 재정수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지가 엄청 많이 개선되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것들을 다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남겨두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 재정수지'라고 해 가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빼더라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거기에 봤을 때는 한 4~5년간… 물론 약간 낙관적으로 조금 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반도체 경기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있고 아무튼간에 정부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여러 가지 재정수지라든지 국가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까지 재정 지출을 늘린 배경은 교수님께선 뭐로 보십니까?

◇ 김현동 : 일단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크로한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잘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올렸고…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올렸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리면 '결국은 엇박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경기 전체의 활성화라는 게 온기가 모든 곳곳에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비반도체 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는 계층 간의 어떤 소득, 자산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 재정 수입을 온기가 퍼지지 않는 쪽 그리고 소외된 계층 쪽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지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시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잘 되어야 될 부분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 '금리를 올리면 재정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과 상충되는, 엇박자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역시 양극화 문제도 거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엇박자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기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관리 재정수지, 이거 GDP로 나눈 값은 0.1%포인트 나빠지는데요. 이게 2028년, 2029년, 2030년으로 가면은 2%대로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폭이 커지고요. 2030년에는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소위 말하는 '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천년만년 이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다소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현동 : 일단 명목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1,000조'라는 것이 사실 일반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목 금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비율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 규모와 세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이 인덱스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걸 말씀 아까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인데, 48.3%, 2029년 그리고 천조국이 되는 2030년에 보면 한 43.9%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체급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예상이니까 만약에 반도체 부분의 경기가 꺾인다면 과연 이 계획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남아 있다는 거죠.

◆ 조태현 : 역시 반도체 경기가 여러모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돈에 너무 기대서 영구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이거는 일리 있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지적인가요?

◇ 김현동 :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영구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국가 재정상으로는 '의무 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량 지출은 단년도에 지출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줄일 수도 있는 지출인데 의무 지출은 법상의 지출이기 때문에 한 번 지출을 잡아놓으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계속 경직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이번 지출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의무 지출이 많이 늘어나느냐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현 : 혹시 일부 언론에서 너무 사회적인 보장을 얕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회성으로 갈 게 아니라 의무 지출로 올려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회보장 지출이 많이 낮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적자 비율로 따지면.

◇ 김현동 : 맞습니다. 특히 노령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무 지출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세금으로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2030들이 참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돈주머니, 파킹 통장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사용처로 밝힌 그런 쓰임새 같은 거는 어떤 겁니까?

◇ 김현동 :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주제이기는 한데, 일단 '왜 설치했느냐?' 설치의 어떤 근거의 적정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 조태현 : 근거가 없나요?

◇ 김현동 : 아,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우리가 별도 법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과연 타당한가? 법은 법이더라도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예산 남는 걸 저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타당성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 김현동 :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운영 사례가 있긴 한데,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요량이 없으니까 일단 '재정 저수지'의 요량으로 남겨두는 건 좋습니다. 그걸 보통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라고 해서 비 올 때 대비해서 만든다는 건데 금액이 너무 큰 거죠. 대략 한 160조인데, 그러면 남겨두는 거는 총괄계정에 한 100조를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0조 되는 거를 쓰는 건데 그걸 4대 사업 기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랑 일반회계랑 도대체 차이가 뭐지?"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 "그럴 거면 일반회계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쟁점이 바로 뭔가 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대 30%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다 보니까 "그러면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쉽게 쓸 수 있는 돈주머니를 하나 차고 싶은 거 아닌가.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같은 논란이 또 떠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은 긴축에 나선 상태고요. 한국은행은 긴축인데 재정은 굉장히 폭넓게 푼다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재정을 풀게 되면 당연히 물가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런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현동 : 사실 오늘도 오기 전에,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기사를…

◆ 조태현 : 한 달 3.1% 올랐다는 기사요?

◇ 김현동 : 네,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것도 한은 금리 인상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자극하거나 또는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많이 자극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쪽으로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821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AI라든지 미래 성장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5개 분야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동 :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잠재성장률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취약계층 쪽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취약계층 지원 쪽으로 재정을 푸는 거는 물가에 부담을 주는 건 덜합니까?

◇ 김현동 : 사실 양가적인 면이 다 있는 거죠. 돈을 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상반된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쪽은 어차피 고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 수 있게끔, 긴급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게 돈이 전체적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물가 전체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