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돈 104조' 쌓아두고, 코로나 빚 탕감 '7천억'만?…"재정 부족 아닌 의지의 문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구본기 소장 / 생활경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약 821조 원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을 떠안고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또 결혼한 부부에게 지급하는 혼인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육아수당까지 뭐 새로운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구본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821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입니다. 일단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구본기 : 바로 열어보고 든 생각은 '반도체 특수 정말 엄청나구나' 이 생각 먼저 했죠.

◆ 박귀빈 : 반도체 특수가 엄청나구나. 이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한 상황,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반영된 거라고 하던데요.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특수로 추가 세수라고 불리는 게 이제 생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구본기 : 그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이름을 붙여뒀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무려 16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규모를, 821조 원을 슈퍼 예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20%, 그러니까 5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 미래대응기금 내용 뜯어보잖아요? 그게 더 흥미롭습니다. 이게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그러니까 104조 4천억 원을 그냥 그거를 기금 창고에 그대로 적립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바로 어딘가에 쓰지 않고 창고에 그냥 넣어두는 여유를 부리는 예산안이다.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 구본기 : 그거는 어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계로 따지면은 용돈을 받아요. 용돈을 받았는데 이 용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지를 마음을 정해놓고 항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둔 이유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시점이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재나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덜 머물러 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단 큰 틀은 지금 한마디로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셔서 이런 결정을 한 걸 텐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구본기 : 맞습니다. 사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지금 거의 한계상황일 겁니다. 한계상황을 넘어서 지금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기간에 은행권이랑 정책금융기관이 내준 우리 개인사업자 대출이 358조 7천억 원인데요. 그 가운데 154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무려 43%가 넘는 돈이 아직도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상환 잔액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벌써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약 4.1%,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 3천억 원에 벌써 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코로나19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중에 또 상당수는요, 그 상처가 지금 곪아서 터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연체 문제가요,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내수 부진, 이거 나아질 기미 안 보입니다. 이게 터널이 깜깜해요. 앞에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장기화되면 이 문제가 자영업 사장님들, 우리 개인의 문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면 금융 부실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한번 털자,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채무 탕감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일단 구체적인 채무 탕감 기준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장기 연체된 채무 가운데 약 7천억 원을 우선 탕감하는 방향,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 구본기 : 우선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숫자 하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7천억 원을 들여서 장기 연체 대출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니까 '아니, 방금 구본기 소장 당신이 말한 건 장기 연체액이 6조 3천억 원인데 겨우 7천억 원 깎아준다는 거냐, 이거 새발의 피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요, 이 장기 연체 채무를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실채권으로 보고 소위 땡처리를 합니다. 그때 그 채권의 실제 매입 가격이 원금의 한 5에서 10% 이하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7천억 원 예산을 투입하면은요, 실제로 탕감되는 대출 금액은 수조 원이다, 이 점 유념해 두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냐, 그 대상은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발표가 구체적으로 되는데 일단 예상되는 거는요, 2023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죠.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그 연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채권 정도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너무 팍팍하다, 왜냐하면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작년부터 곪아 터진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열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탕감을 해 주실 것인가, 이 방식도 연말에 발표가 될 건데요. 근데 어차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째, 정부가 직접 채권을 100%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상환 능력이 완전히 제로, 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극심한 한계차주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 원금의 100% 탕감이 아니라 한 일부, 한 60에서 80% 정도 감면해 주고 남은 빚을 좀 길게 나눠서 갚게 하는 이른바 채무조정 방식, 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역시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말 뭐 꼬박꼬박 빚을 갚아 온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자냐' 이런 불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차별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구본기 : 저는요, 이 빚 열심히 갚으신 우리 소상공인분들 화나는 거는요, 저는 100%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본적으로 정부가 판을 잘못 짰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따져보자고요. 코로나19 유행하던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부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했어요. 엄청 폭력적인 조처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한 달 30일이라고 치고 그중에 15일을 영업하지 말라고 강제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영업자 사장님들 임대료도 절반만 내게 해주는 식의 어떤 연동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부가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아, 일단은 문 닫고요. 대출받아서 하세요' 하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어디로 보냈습니까? 은행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또 그 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대출금 중에 임대료나 인건비로 나간 부분들은 코로나 국면이 끝난 뒤에 즉각 정부가 탕감을 해줬어야 맞거든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까지 했어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그래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일단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랑 인건비 등으로 쓰는 항목은 그냥 원금에서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후보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안 지켜졌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원래 코로나 대출 탕감의 본질은요, 방역 지침 준수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정부가 이제서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늑장으로 장기 연체자들만 보상을 해주면서 이걸 마치 장기 연체자에 대한 어떤 시혜성 특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겁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잡히니까 이른바 성실 상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갚고 버틴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사장님들끼리 서로 인터넷에서 막 사나운 말 쓰고 헐뜯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요. 만약 정부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 국민들 희생을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요, 제2의 전염병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어떤 대한민국 자영업자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대충 넘기고 넘어갈 문제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귀빈 : 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다.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반영된 이번의 그 지원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힘드신 분,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 많은 분들을 다 이번에 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지연됐죠. 그에 대한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너무 지연된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 '아,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확대할게' 그래서 그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 구본기 : 아이고,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거의 생색내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대금리 좀 깎아주고 대출 한도 늘려준다라는 거를 인센티브 대책으로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결국 '어려워도 빚 잘 갚으셨으니까 사장님들 앞으로 빚 더 내서 계속 이자 내면서 사십시오'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우대금리 적용해 주고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다는 것이 이게 지금 혜택을 준다는 방안이군요.

◇ 구본기 : 네, 그러니까 지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불난 집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요, 내년 예산안이요, 추가 세수 104조 원을 창고에 쟁여두겠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연체자분들, 그러니까 세칭 성실 상환자들 대출 잔액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8조 원입니다. 이분들한테 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직접 그냥 돌려 드리잖아요? 15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20%면 30조 원이고요. 30%면 4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0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창고에 쌓아둘 돈은 있으면서 코로나19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랐던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 약속한 피해 보상금을 줄 돈은 없다? 이건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창고에 넣어둔 게 정부의 시선이 자꾸 미래로만 가 있다, 과거 문제를 정산해야 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가 있다, 이 문제를 제가 아까 초에 지적했던 겁니다.

◆ 박귀빈 :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고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할 만큼 그런 내용이 담겼음에도, 정부가 이번에 아주 힘드신 분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보세요?

◇ 구본기 : 일단은 소상공인분들 문제는 완전히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다양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만 좀 여러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정부가 내수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들 장사가 되는 게 근본 해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등등등이 다 상향 조정하는데, 그 결국 재벌 대기업들 돈 많이 번다는 거거든요. 내수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정부는 지금 일단 여기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요, 저 진짜 슬픈 얘기인데 이 한계에 다다른 사업장 등은 일단은 폐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폐업하는 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철거비랑 임대차 정산 문제 등 국가가 이거는 좀 지원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 이어서 그렇게 자영업자 사장님들 이렇게 퇴로 열어주고 나서 재취업 교육을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아니, 그냥 손가락 빨고 사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장님들은요, 그 재취업 교육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그 기간 동안 먹고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취업 생계비 등을 직접 손에 쥐어줘야 되고, 이런 조처를 비롯해서 일단은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는 직장인들에 비해서 각종 복지 안전망이 허술해요. 그거 재구성해야 되고요. 넷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자영업 착취 구조가 일상화됐습니다. 보세요. 배달 앱들이 정말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 이거 이미 악명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들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담보 없다고 대출 문턱 높아요. 고금리 폭리 취해요, 이것도 유명해요. 그리고 임대차 문제도 손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조치 따라서 문 닫았어요. 근데 임대인분들은요, 월세 100% 다 챙겨 받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 꽂힌 각종 착취 빨대 뽑아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영업 전문 국책연구원 설립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다루는 연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영업 비율이 대한민국이 높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영업 문제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국책연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통계도 손에 안 잡히고요. 현장 실태도 정부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매번 땜질식 정책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자영업 정책들을 만들 싱크탱크 조성도 정말 시급하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다른 예산안 내용도 살펴보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구본기 : 이거는 아주 효과가 있고요. 일단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부정확합니다.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지방 땅이 증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 소멸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이 지방 소멸이라고 부르는 문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문제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태어나서 살던 지방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죠.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럼 일자리 문제는 곧 소득 문제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 소득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실증적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보세요. 지금 1인당 15만 원 주거든요. 4인 식구면 월 60만 원이에요. 이거 절대로 작은 돈 아니거든요. 정책 실험이 좀 더 확대되고 해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리고 소득, 연령과 상관없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 혼인 지원금 신설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구본기 : 이런 지원은 일단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세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받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저출생 문제는요, 스케일 문제가 너무 국민들과 상충돼요. 가령 제 애가 4살이거든요. 딸입니다. 근데 가령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걱정할 때 저울 위에 올리고 따지는 게 뭐냐면은요, 곧 태어날 아이의 운명, 그리고 그 부부의 나머지 인생 전부를 저울에 올려요. 근데 정부 저출생 대응 정책들 좀 보세요. '출산을 했을 때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출산 전후 몇 년에 그냥 바짝 집중해요. 그럴 거면 압도적이라도 해야 돼요. '애 낳으면 아파트 한 채 그냥 주겠다' 이러면 누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들은 너무 미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의 모든 대한민국 정부는요, 저출생이 문제라고 호들갑들 떨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고민의 스케일을 그 반의반도 쫓아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거듭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이 결혼 지원금은 그러니까 결혼 후 부부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 거, 이것도 일회성이죠?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실제로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 구본기 : 잠시만요. 이게 연속으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육아수당 지급하는 방안 포함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며, 고용보험료 꾸준히 낸 사람 또 형평성 문제 제기되지 않을까요?

◇ 구본기 : 이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고요, 그동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긋났던 형평성을 이제야 조금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요. 잘한 겁니다.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고용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회 안전망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제도를 두는 거냐, 이거 뭐 뻔하죠. 모성 보호하고 일하는 우리 부모님들, 육아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은요, 자영업자용 고용보험이라는 걸 들어도요, 그 안에 육아휴직 급여 항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황당하게 고용보험이 애초에 설계됐을 때 자영업자 사장님이 아니고 기업에 다니는 고용된 노동자만을 위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은 아예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그 관점이 아직 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진짜 눈물 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요, 육아휴직 급여가 만약에 항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못 씁니다. 가게 문 닫으면 바로 수입 0원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뭡니까? 쉬어요, 쉰다 쳐, 그럼 숨만 쉬어도 가게 월세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끔 동네 식당 가서, 주말에 식당가 가서 한번 식사하거나 해보세요. 그때 사장님 아기들 어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모습 보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실하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3개월 동안은 월 50만 원을 좀 맞춰준 겁니다.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 엄마,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 꾸준히 이제 낼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기존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더 힘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방향의 정책이다, 이제 이건 그 말씀하셨고. 이번에 사실 8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짚어봤고. 그런데 지금 몇 개 짚어본 것만 봐도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다,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지출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괜찮을까, 이런 우려 나올 것 같습니다.

◇ 구본기 : 재정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기금을 너무 쌓아놔서 문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104조 원이라는 정말 거액의 세수를 창고에 그냥 보관해 뒀다고요,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 대응,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수가 다 말라가지고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오늘내일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 이야기 계속 나눈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이거 창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지금은 살아야 할 미래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이거 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현금성 지원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구본기 : 그럼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 진 빚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 가장 긍정적인 거 짧게 하나씩 꼽아주세요.

◇ 구본기 : 가장 긍정적인 거는 역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슈퍼 예산이다 보니까 뭐 각종 지원들의 규모가 눈에 띄게 조금씩 는 것들, 그것도 반갑고 긍정적인 거고요. 우려되는 것은 너무 큰 돈을,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게 되네요. 너무 큰 돈 104조 원을 창고에 넣어둔 거,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건, 이거는 정의에 반한다. 이건 사회 정의에 반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뭐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2027년도 예산안이 실제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챙겨야 할 것 뭘까요?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 구본기 :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출 탕감 문제, 이번에 제대로 정부가 마무리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제2의 팬데믹 사태가 터질 때 대한민국 자영업자 그 누구도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정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