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4차례 거부한 쿠팡,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출범 이후,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물품이 경쟁 사이트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최저가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왜 조사 7일 전까지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거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