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합니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을 추천을 받고요,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죠.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 전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요.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부정 채용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이 가능하죠.

한편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