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론가들 말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치 평론가들 말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과 국민 인권이 걸린 문제에 관해 여기저기서 망언을 하기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함
장성철 평론가가 한동훈의 보완수사권 토론 제안을 두고 '지엽적인 것에 안달 난 가벼움'이라 폄훼하며 '큰정치를 해라'라고 위해주는척 덧붙인 것은, 정치 평론이라는 탈을 쓰고 사안의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한 심각한 오류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한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추가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사라지고, 민생 범죄에 대한 처벌 구멍이 뚫리는 게 어떻게 지엽적인 문제인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의 허점을 파고들고 끝까지 다투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라 정치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원칙과 무거운 책임감이다. 거대 담론 타령이나 하면서 뒷짐 지고 허허허 웃는 게 엄근진한 지도자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가. 그건 엄숙함이 아니라 국민 삶에 대한 무책임이자 무능일 뿐이다. 사실, 장성철 이사람이 이런걸 모를리는 없고 까기위해 아무말 대잔치를 한거지.
아래 말한대로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의 중대한 분기점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판세를 바꾼 것은 공개토론임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입법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끝까지 토론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지엽적'이라고 깎아내리는 태도는 실로 경악스럽다. 법리적 제도적 메시지의 내용에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못 하면서, 그저 '대권주자답지 못하다', '태도가 가볍다'는 식의 껍데기 프레임만 씌우는 것이야말로 정작 본인이 얼마나 지엽적인 논리에 갇혀 있는지를 증명할 뿐.
진정한 정치적 무게감은 겉멋 들린 '에헴' 소리에서 안나옴.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흙탕에 들어가서라도 디테일을 챙기고 끝까지 싸워내는 데서 나오는 법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한가하게 폼이나 잡으라고 조언하는 평론가의 밑천이 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