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피해 막은 '기술경찰', 반도체 유출범 참교육 나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0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준경 과장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반도체부터 AI까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죠. 기술이 곧 국력이고 기술 안보가 국가 안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 안보를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기술 유출이나 탈취 같은 기술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기술 경찰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보호정책과의 김준경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경 :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지식재산처에서 기술 경찰을 비롯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정책과장 김준경입니다.

◆ 박귀빈 : 네, 기술 경찰을 확대 개편하신 겁니다. 일단 기술 경찰이 어떤 조직인가요? 

◇ 김준경 : 기술 경찰은 특허 침해 그리고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 같은 기술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경찰인데요. 지식재산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그럼 특별사법경찰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특정 분야에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경찰의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기술 경찰 업무가 시작이 되었고요. 2021년에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가 생긴 이후 이번에 4개 과로 늘어났고 기술 경찰 인력도 27명에서 6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올해 2월에 전고체 기술 국외 유출 사범을 구속한 사례, 그리고 올해 3월에 디자인 모방 범죄범을 구속한 사례, 그리고 작년 7월에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 첨단 기술 국외 유출 사범을 구속한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도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조직이 확대 개편이면 조직이 더 커진 겁니까?

◇ 김준경 : 네, 그렇습니다. 저기 5개 과에서 8개 과로 늘었고요. 인력도 2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만큼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준경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확대 개편된 계기는 기술 경찰이 그동안은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수사 성과도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는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은 한 번 유출이 되면 피해를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하나의 기업이나 한 명의 연구자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 기술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을 신속히 막아서 기업과 국가의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확대 개편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준경 : 네, 방금 3개 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분석팀’이라는 3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이렇게 3개네요. 

◇ 김준경 : 그렇습니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전 세계에 특허 데이터가 한 6억 4천만 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술 보호 그리고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유출을 전담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 강제 수사 기준 같은 기준들을 정비하고 세분화해서 수사 전 과정에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기술 유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 지식재산, 기술 유출을 초점으로 맞춰서 전담 조직이 생긴 것 같아요. 

◇ 김준경 : 맞습니다.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특히 수사하는 대상을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로 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유출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면 '외국 기업에 이걸 넘겨야지' 하는 목적으로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는 도면을 몰래 빼돌려 나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리로 제공을 하는 이런 행위 등등을 말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런 영업비밀 유출하고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를 하나의 수사과에서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첨단 기술이랑 관련이 많고 그리고 수사 난이도도 높은 영업비밀 유출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영업비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수사하는 전담 수사 부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경찰청이나 다른 기관에도, 검찰도 그렇고 다 수사하는 데잖아요. 이 지식재산처만의 어떤 특징,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준경 : 네, 저희 지식재산처에는 다들 아시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1,200명 정도의 특허 심사관, 심판관 인력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는 이러한 인력을 비롯해서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이번에 수사관으로 중점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수사 기관보다도 기술 전문성이 뛰어난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기술 경찰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처의 공무원분들이신거군요.

◇ 김준경 : 맞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업비밀 침해라든지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에 정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만 면밀한 수사가 가능하니까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사를 하시게 되는, 수사해서 만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경찰에 넘기는 거낙요?

◇ 김준경 : 검찰에 기소되게 되지요. 기소 의견을 담아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소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든든한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개편된 조직, 앞으로의 계획, 각오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준경 :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은 한 번 유출이 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발생한 피해는 하나의 기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기술 유출은 되도록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부득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센터 1666-646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참교육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지재처는 진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은 지재처 기술 경찰에게 맡겨주시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기술 유출범들 참교육해 주세요. 기술 경찰, 지식재산처에 기술 유출이나 탈취 같은 기술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기술 경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김준경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경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