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주는 추가 수당, 공정수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 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정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수당은 쉽게 말해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정성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인 약 7만 3000명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인데요. 이들의 평균 월급은 280만 원으로, 기간제 노동자 평균인 289만 원보다 9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내년인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기존 급여의 8.5~10%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약 20만 원 정도를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더 받게 되는 거죠.

공정수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공정수당 지급이 오히려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처럼 인식되며 단기 계약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