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약가 인하한다... 하반기 ‘약가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부가 약값을 낮추기 위한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핵심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같은 성분과 효능으로 만든 약, 쉽게 말해 복제약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네릭이 한 약품에 많게는 100개 넘게 난립하는데도 가격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 나오는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약의 약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약 53% 수준이어서, 가격을 더 내리겠다는 거죠. 또 2012년 이후 한 번도 가격이 조정되지 않은 기존 제네릭 약도 인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희귀 의약품이나 공급이 꼭 필요한 약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4천 개 의약품 가격이 단계적으로 내려가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이 연간 약 1조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값이 내려가면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 매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고, 신약 개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 2012년 약가 인하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오는 7월 이후 올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