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오늘이 쌀까? 내일이 쌀까?" 최고가격제 즉각 효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최고가격제, 오늘부터 효과 나타나..주유소 휘발윳값 1,893원↓
- 코로나 때 마스크와 달리 석유 '매점매석' 쉽지 않을 듯..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 유류세 인하 1% 오르면, 휘발유 8.2원 경유 5.8원 인하효과..10%면 82원 20%면 164원 떨어져 
- 이란 정부, 호르무즈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 4억배럴 비축유 "이렇게 많이 방출해? 정말 심각한가?" & 이란 모즈타바 강경발언, 2가지 모두 유가에 악영향 미친듯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IEA,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원유 감산량 1일 1,100만 배럴 vs 증산량은 1일 400-500만배럴, 1일 700만 배럴 갭 메우기엔 부족
- 트럼프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美 셰일가스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증산 가능한 나라는 미국 뿐
- 최고가격제, 재고 관리 어려움 · 일반 주유소 통제 안돼 부작용 우려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주간 주목했던 경제 뉴스 탑쓰리” 이름하여, <이번주 탑쓰리>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수 : 안녕하세요.

◇ 이정환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경유 200원 더 싸다.” 이거는 최고가격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두 분 차는 많이 쓰십니까?

◇ 이정환 : 저는 학교만 다니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YTN에 오려면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올림픽대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기름값이 많이 드는 이런 양상이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기자님도 운전 많이 하세요?

■ 이광수 : 네.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녁 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상암 올 때는 아무래도 좀 차를 사용합니다.

◆ 조태현 : 저도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었어요.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비축유 방출, 이거 동참하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공급량 상쇄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나 보죠?

◇ 이정환 : 일단은 어제 IEA에서 4억 배럴 추가적으로 비축유 방출하기로 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따라서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 자체가 워낙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억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조달되는 원유 수송량이 한 20일 치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추산하기로는 이번 중동 사태 때문에 중동에서 나는 원유 감산이 하루에 한 1,1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쪽에서 한 400만~500만 배럴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0만 배럴의 갭을 메꿀 수가 거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못 나가는 것도 있고, 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증산해봤자 규모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계속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유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워낙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모즈타바, 지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대독이긴 하지만 첫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것 같던데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 의지를 밝혔었잖아요. 이란이 법적으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한 적은 그전에는 없었다고 해요. 사실상 봉쇄가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이란이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대독이긴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 한 번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배럴당 100달러, 이거 자체가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반영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4억 배럴을 지금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냐면 “이렇게 많이 방출해?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더 그게 유가를 자극시킨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 서방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식화한 것, 그리고 4억 배럴을 이렇게 방출한 것,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더 유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도 많이 다급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 글을 올린 것 같던데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큰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미국도 지금 비상은 비상인가 보죠?

◇ 이정환 : 아무래도 유가가, 바이든 행정부인 전임 정권이 졌던 게 유가가 5달러를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미국은 또 우리처럼 리터를 안 쓰고 갤런을 쓰니까. 갤런당 5달러를 넘어가면서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4달러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5달러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 똑같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수사인데, 물론 벌긴 벌겠죠. 정유회사들이. 정유회사들은 버는 거고 국민들이 좀 비싸게 쓰는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증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가능한 나라가 없고, 미국이 석유 수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돈은 벌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정유회사가 버는 거지 미국 국민은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고. 이게 정치적으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갤런당 가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겠습니다.

◆ 조태현 : 미국 가보신 적 있죠? 거기는 진짜 차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 자동차협회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갤런당 3.5불은 이미 넘었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미국만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래요?

◇ 이정환 : 지금은 석유 생산,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 셰일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면서 석유를 팔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석유 수출이 아예 안 됐는데, 지금은 팔 수 있는 상태까지 많이 올라갔고 채굴을 더해서 시설 같은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채굴을 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런 데는 지금 상황상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게 석유를 수출... 중국은 석유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러시아도 그런 좋은 휘발유 같은 것들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질유 이런 게 나고. 그런데 미국은 이런 좋은 휘발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런 어떤 자원도 있다. 둘 다 같은 나라고 러시아는 그런데 할 수가 없다. 지금 전쟁 상황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양상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미국인데 당장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더 타격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광수 : 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널뛰는 국제 유가를 안정화 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설정이 됐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 11일에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서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반영이 돼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보니까 1,893원 정도로 지금 하락했네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지금 오늘부터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퇴근길에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유사라면 “아니, 이거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국내에 안 팔아. 외국에 팔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70년대에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매점매석 금지 이런 것도 나왔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 이정환 : 일단 재고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격을 결국은 메꿔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메꿔주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메꿔주면 이런 일이 좀 덜할 텐데, 어떻게 보면 원가보다 좀 비싸게, 그러니까 원가 대비해서 보상된 것들이 매일매일 정산되면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정산이기도 하고, 그렇게 분기별 정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 관리를 엄청 타이트하게 해서 지나치게 이게 매점매석을 통해서 혹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사도 문제지만 개별 주유소들에 대해서는 아까 뉴스도 나왔지만 관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다. 근데 물론 가격을 낮춘 것들이 도움이 크게 되긴 된다라고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재고 관리도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점매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석유를 빼돌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같은 것도 지금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모니터링, 특히나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모니터링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코로나 때도 보면 마스크 매점매석하면 너 때려줄 거야 했었는데 그거 효과 별로 없고 매점매석 다 했었잖아요. 이번엔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광수 :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이런 거를 신속히 진행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석유 정제업자가 다음 달까지 월별 유류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반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작은 공장들도 많았고 이런 데까지 컨트롤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다 큰 회사들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맞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유류세 인하,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류세 인하 카드는 어제 안 나왔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율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하율이 확대되면 당연히 가격 인하 효과가 커지고요. 인하율을 만약 10%로 적용하면 휘발유 세액은 리터당 82원이 낮아지는 그런 셈이 있고, 인하율 20%까지 높이면 164원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류세 인하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가가 계속 튀어오른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 세금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류세 인하하면 그만큼 우리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계속하면 언제까지 이게 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카드로 지금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