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조약과 임시 인도 제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프인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제법상 한 국가의 주권은 그 영토 내에서만 미칩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국내로 데려오려면 상대국의 협조가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양국 사이 체결하는 조약이 ‘범죄인 인도조약’입니다. 

이때 기본 전제는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 적용한 범죄 혐의가 요청받은 국가에서도 인정될 때입니다. 다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정치범이나 단순 군사범은 예외 사항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만약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망쳐 왔을 경우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시 인도’ 제도도 있는데요. 범죄자가 이미 상대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살고 있을 경우, 이를 중단하고 인도를 청구한 국가에 보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상대국에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국에서 형 집행이 끝났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