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사상 처음으로 국경 넘어...반출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구글이 요구한 지도는 1대 5000 고정밀 지도입니다. 처음 반출을 요구했던 건 지난 2007년이니, 19년 만에 반출이 허용되는 것이죠.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해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안보 우려를 고려해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일부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하죠. 

만일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허가를 중단하고 이를 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국내 지도서비스 시장, 더 나아가서 글로벌 통신 및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