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법적 근거는? IEEPA 위헌 판결부터 무역법 301조까지

오프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카드, 살펴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상대국과 동일한 세율을 매기는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전속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 제한할 권리는 줬을지언정,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 시, 임시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최대 150일간 즉시 메우겠다는 전략이죠.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 강력한 카드인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진 특정 국가를 조사해 보복 관세를 물리는 법안입니다. 이 조항은  기간 제한이나 세율 상한선이 없고, 미 무역대표부(USTR)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조사가 가능해 매우 위협적이죠.

대법원의 판결이 결국 '관세 전쟁 2라운드'를 불러온 형국인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치밀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