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 기대와 우려 목소리 나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가 일정 시간 외에 영업하지 못 하게 막으면서 사실상 새벽 배송이 금지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고, 규모를 크게 키워나갔는데요.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정은 법을 개정해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법에 규정된 영업 제한 시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과 배송 등 온라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형마트 측은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이미 선점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이 대기업 간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소상공인과 노동·시민단체 등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소식이 전해진 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