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청소년 SNS 금지법' 확산! 우리나라 논의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 SNS 금지를 법제화한 건 호주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처음으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약 470만 개의 SNS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 하원도 최근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법이 규정한 조처를 시행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스페인과 덴마크,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이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녀의 계정을 부모가 함께 관리하거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차단하는 식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법제화에 나선 건데요. 다만 이러한 강제 조치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이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에선 이용 시간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전면적인 금지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