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핵 통제 종말 오나···미·러 합의 ’뉴스타트’ 만료 임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늘리지 말자고 합의한 ‘New START(뉴스타트)’, 일명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만료 예정일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늘인 가운데, 협상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련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규모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한 양국 간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양국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는 핵탄두의 수를 각각 1,550기로 그동안 제한해 왔죠. 

조약은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숫자와 배치 현황을 상호 점검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서 오판과 위기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만약 이 조약이 만료된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핵무기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뉴스타트와 관련한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 조약을 1년 더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의 핵전력 급증을 이유로 조약에 얽매이지 말고 전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조약이 만료될 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핵 군축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