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에도 담배처럼 세금을? ‘설탕부담금’ 논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부담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살펴봅니다.

‘설탕부담금’은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나 식품 제조사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서 걷힌 돈은 지역 의료 강화나 공공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다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영국과 멕시코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음료의 설탕 함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요.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소비 감소 효과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비만율 개선 같은 건강 지표는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죠.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탕 값이 오르면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돼, 결국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덴마크는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때문에 도입 1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와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각계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위한 달콤한 대책이 될지, 장바구니에 씁쓸한 부담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