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주요 사립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많은 사립대들이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만 봐도 성균관대는 2.9%, 국민대 2.8%, 서강대는 2.5% 인상을 결정했고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등록금을 확정하는데, 3% 안팎 인상이 유력합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물가 상승률의 1.2배인 3.19%입니다.
대학 측은 인상 이유로 재정 압박을 들고 있습니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지원'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올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올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등록금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떠넘기고 있고,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도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올렸지만,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법정 기준에 맞게 작성·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정 한도 내 인상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