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충격파' 오나..李대통령 SNS '버티는 집주인' 겨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마련한 코넙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큐에 전해드릴 <경제브리핑>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허란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다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허란 :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25일) 소셜미디어 X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원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동시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 동안 X에 관련 글을 네 차례나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한 압박을 가했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중과 유예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 납부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통령이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건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글쎄요. 특히, 서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더 문제라고요?

◇ 허란 : 맞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토허구역에서는 거래 약정부터 구청 허가, 계약, 잔금납부와 입주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중개사는 "구청 허가만 최소 20일, 이후 계약부터 잔금과 입주까지 3개월은 걸리는데 지금 당장 집을 내놔도 5월 9일까지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10·15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2억~4억원으로 묶여있어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사는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할 거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예고해줬어야지 토허구역으로 묶어놓고 당장 100일 만에 집을 어떻게 팔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 배경이 뭔가요?

◇ 허란 :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과 취임 직후에는 "굳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법 개정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 조태현 : 실제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허란 :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6억~7억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을 예상한 일부 다주택자나 은퇴자들이 중형은 3억~4억원, 중대형은 6억~7억원 정도 싸게 매물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5만 6,219건에서 5만 6,7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그러면 항상 매물 잠김으로 연결이 됐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까지 시사했다고요?

◇ 허란 : 네, 이 대통령은 어제 X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그리고 밤늦게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도세 중과만으로 효과가 없다면 보유세 인상에도 나서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당국이 중장기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9억원인 기본공제액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조치들인데, 이 정부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양도세보다 보유세 인상을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이 보유세 강화까지 꺼내들면 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수 정책은 정말 정밀하게 꺼내 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