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사회적 약속!···한국,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AI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요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번 주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관련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AI 기본법'은 국가가 나서 AI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됐습니다. 정부에서 AI 관련 법안을 만든 건 유럽연합(EU)이 먼저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보다 6개월 빨리 하게 돼, ‘세계 최초’ 수식어를 달게 됐죠. 

먼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세우고,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의료기기·채용·대출 심사 등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고영향 인공지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앞으로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은 워터마크 등 별도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은 물론, 사람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입 절차를 남겨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두고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