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체제로 개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달라지는 검찰 수사·기소 체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는 앞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재편됩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등공소청마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검찰이 맡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범죄를 포함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범죄, 사이버 범죄까지 모두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며, 인원은 약 3천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한편,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번 법안에는 담기지 않고 후속 입법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