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될 전망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군 병력을 보내는 등 계엄에 관여한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입니다. 그러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재 방첩사로 기능이 강화된 것이죠.

이번 군 정보기관 개혁안을 보면,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고, 방첩정보 등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합니다. 또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과거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인사첩보나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합니다. 이밖에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 업무는 민간 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