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목돈 만들기,’ 정부가 지원합니다” 올해 전격 출시되는 적금… 모르면 나만 손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재정경제부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2026년 새해가 되면서 해도 바뀌고 달력도 바뀌었죠. 새해가 되면 우리 삶과 일상을 둘러싼 제도 정책도 많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한 권에 담아서 책자가 발간된다고 그래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진 건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담당 부처 관계자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재정경제부 황순관 기획조정실장 전화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황순관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2026년 새해 맞이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새 책자를 발간해서 오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부처 이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네요? 

◇ 황순관 : 네, 1월 2일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재정경제부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2008년도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이 됐었는데, 18년 만에 다시 기획재정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된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기획조정실장이시네요?

◇ 황순관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무슨 일을 하십니까? 

◇ 황순관 :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기능, 업무에 대한 조정 총괄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새해 맞이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새로 발간한 이 책자도 그러면 실장님이 주도한 실장님 업무셨던 거네요?

◇ 황순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만 추진했던 정책들이 아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저희가 선발한 겁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 제도가 담겨 있나요? 

◇ 황순관 :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발간을 했던 작업인데요. 특히 금년도에는 37개, 전 위원회까지 포함한 전체 정부 기관에 280건 정책을 수록했습니다. 

◆ 박귀빈 : 원래 이렇게 법 제도가 매년 많이 바뀝니까? 

◇ 황순관 :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 준비 과정 실질적인 회복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본격 추진해야 되는 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책자 제목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 황순관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뭐가 담겼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발간하신 거예요? 

◇ 황순관 : 97년도부터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간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올해 전체 바뀌는 정책들을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 박귀빈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발간했으면 올해도 두 번 발간 예정입니까? 

◇ 황순관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이 280개에 달라지는 건 일단 상반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 황순관 : 예. 상반기에 주로 해당되는 거 위주로 담았습니다. 

◆ 박귀빈 : 하반기에도 또 이 정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 황순관 : 지금 정부가 일하는 속도나 정책 이행 능력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보통 책을 97년도부터 매년 두 번 발간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 책자를 보신 국민이 반응을 주십니까? 

◇ 황순관 :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이거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국민들 인지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일부는 이 책자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누락돼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이번에는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수록을 했고요. 저희가 정부 정책이 비단 금년도 상반기에 바뀌는 게 280건만이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실제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누락될 가능성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이 책에 없으니까 정부가 나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않구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서비스가 뭐고, 내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 복지지원센터에 가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이자 거기에 응해야 되는 의무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 책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황순관 :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에 배치를 할 거고요. 또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280건에 달하는 정책을 한 권에 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몇 페이지까지 있나요? 

◇ 황순관 : 책자로는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 박귀빈 : 두껍습니다. 두꺼운 것 같은데요?

◇ 황순관 : 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페이지를 국민 입장에서 본인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찾기에,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하려고 분야별이라든지, 기관별, 시기별로도 다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달하는 방식을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도 개발을 해서 채팅 방식으로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많은 정책을 이 한 권에 다 담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담으시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황순관 :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책이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이 될까. 국민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을 원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선정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전달 매체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파급력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실제 국민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감도가 큰 사업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전달 방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공공장소에 물리적인 책자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한 전자책자 보급, 그리고 유튜브 또는 페북 등을 통한 카드뉴스나 쇼츠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법 제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발간하시면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에게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 되실 거다 하는 부분 짚어주세요. 

◇ 황순관 : 몇 가지 정책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세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보육수당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20만 원 내 비과세 한도가 주어졌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고요. 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부담도 크실 텐데요.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도 포함을 했습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작년에 4인 가구 월 한 195만 원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한 207만 8천 원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도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 지출분에 대한 모든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도 발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주셨어요. 정책이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알아야 제가 그 혜택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깐요.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예를 들어주신 건데. 그러면 몇 가지 알려주신 것들과 같은 정책들이 책자에, 280건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책자 목차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찾아보면 되겠네요. 

◇ 황순관 : 목차 분야별로도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기관별로도 구성돼 있고, 생애 주기별로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나 공식 문서 같은 것들이 말이 어렵잖아요? 단어도 어렵고.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요. 

◇ 황순관 : 이번 책자 만들면서 제가 실무 작업을 하는 직원들한테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가정 일 하는 아내, 또 자녀들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이걸 읽어보고 이해를 하는지, 이해를 한다면 제대로 된 설명이고 이해를 못한다면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까지 한번 짚은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처음에 초안을 보여줬을 때는 피드백이 어땠나요? 

◇ 황순관 : 한 일주일 이상 저한테 다시 안 가져오더라고요. 

◆ 박귀빈 : 왜 그러셨을까.

◇ 황순관 : 글쎄요. 그리고 그 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가지고 들어온 책자를 보니까 워드 단어 하나하나가 많이 순화돼 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워드로 많이 바뀐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실제 반응을 보고 하셨다는 거는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정말 쉽게 설명이 돼야 돼요. 정책 같은 게 솔직히 설명만 쭉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셨고.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습니까? 

◇ 황순관 : 삽화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친근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삽화도 많이 넣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지역 주민센터라든가 그런데 비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 황순관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냥 검색 사이트 포털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치면 될까요? 

◇ 황순관 : 예. ‘재정경제부 누리집’ 통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용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전용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정식 출간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 황순관 : 책자는 아마 1월 15일 정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요. 금주 중에 파일을 업로드 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도 다음 주 중으로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정식 발간되면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 사이트에 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있는데 이거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건 중에 굉장히 유용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정책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세 가지 사례도 알려주셨는데. 청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적금 상품이 있다면서요?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끝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 황순관 : 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작년까지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 도약 계좌가 납입 기간도 5년 장기간이고, 정부 지원 혜택도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5년짜리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6%에서 12%로 대폭 확대하는 ‘청년 미래 적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이 한 180만 원. 그리고 만기 때는 원금이 한 1800만 원. 그리고 만기 때는 한 2천만 원 이상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새롭게 출시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 책자 안에 담기는 거죠? 

◇ 황순관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재정경제부 대표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순관 : 네 올해 재정경제부가 새롭게 출범한 해이자 한국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매우 뜻깊은 시기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가정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순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