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당장 사퇴해야" '안전망' 무너뜨리고 몰랐다? 극대노한 경기도의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준호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과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고준호 : 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준호 경기도의원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결산 소위원장이시네요? 

◇ 고준호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예산 심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 고준호 : 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도민 생활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 사업들이었고요. 그 사업 목록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 이동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긴급돌봄 복지 같은 사업 목록들을 보면서 자꾸 사업 목록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옆에 보기에는 감액, 전액 삭감 일몰 표시가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세수가 1조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불가피한 조정이겠지,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건 촘촘히 따져본 느낌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삭감이었습니다. 규모가 한 214개 사업 2,440억 정도 됐고요. 행정에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숫자 하나가 내년에 버틸 수 있냐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 박귀빈 : 이번에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예산 삭감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경기도 의회에서 그래서 삭감했던 복지 예산 되살리는 수정안 최종 가결됐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 고준호 :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수정안 복원됐고 통과됐네’ 한 줄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규모가 컸고요. 214개 사업 2,440억 원이 걸린 조정이었고요. 게다가 복지 예산은 한군데를 건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살을 깎지 않고는 맞출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붙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재정에 대한 숫자가 아니라 내년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밤이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였고요. 이런 정치가 갈 일이 아니라 생활을 지킬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또 상임위 보건복지위 안에서도 한 목소리로 예산을 지켰고. 이번 인사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보고요. 경기도민들이 정치권에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싸우지들 말아라’, ‘제발 일들 해라’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는 그걸 도민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여야가 한마음으로 예산안을 수정시킨 걸 보면서 이상적인 예산 심사 사례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오늘까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무사히 예결특위 통과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고준호 : 우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원된 예산 자체가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 또 현장 영향과 필수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도 이 판단의 무게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번 복지 예산은 여야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큰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혹시 이 방송 청취하시는 복지 종사자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삭감됐던 복지 예산 되살리는 수정안이 여야 한목소리로 해서 최종 가결됐고. 오늘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취약계층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 고준호 : 취약계층 예산은 아시겠지만 끊기면 바로 무너지는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었던 건 거창한 이름의 신규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당장 기대고 있는 예산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 지원 같은 이동권 예산, 돌봄 공백을 막는 돌봄 사업, 위기 가정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막는 긴급 복지 같은 것들이었고요. 이건 줄이면 불편이 아니라 생존에 문제가 됩니다. 전액 삭감은 효율화가 아니라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중단되면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정치는 성과를 포장하는 일이 아니고, 무너질 사람을 먼저 붙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예산만큼은 어떤 명분이 붙어도 쉽게 깎아서는 안 된다고 봤고 그거를 지켰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취약계층의 예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동권이라든가 돌봄과 관련된 거, 긴급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 고준호 :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망인 거고 그게 멈추면 취약계층들은 더 이상 국가가 사람을 지키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고

◆ 박귀빈 :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겼는데 기존에 예산이 있었다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준호 :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극저신용대출이라는 재정을 잡기 위해서, 또 이재명 전 지사 때 했었던 멈췄던 사업을 지금의 김동연 지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랬는데 매칭되는 취약계층 예산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나아져야 되고. 이들은 적은 돈이지만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생활해야 되고, 당장 관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 박귀빈 : 일상에서 바로 오늘의 내 삶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에도 다 하나하나 영향을 미친다.

◇ 고준호 : 의식주가 무너집니다. 

◆ 박귀빈 :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나요? 이번에 복지 예산을 무사히 지켜내겠다는 그 의지를 현장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 고준호 : 일단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가 잘못을 한 거고요. 우선 경기도민께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를 대표해서 불안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요. 제가 느꼈었던 것은 행정이 잘못되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그래서 정치는 매일 싸움만 한다고 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일하는 정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보고는 의회가 지킨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켰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숫자로 되돌릴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 예산 사태가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보세요? 

◇ 고준호 : 우선 대규모 감액 추경 국면에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동안 확장 재정을 할 때는 돈이 늘어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조정하지 않아도 됐고 책임을 따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줄어들자 누가 기준을 세우는지, 또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왜 항상 취약계층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장 재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 무엇을 끝까지 지키느냐가 행정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경기도에는 아직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번 보고는 확장 재정 뒤에 가려졌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이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 정작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왜 깎였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이 예산만큼은 의회에서 꼭 살려달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 집행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 예산을 대신 세워주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느꼈었던 것은 이번 삭감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행정 내부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봤고요. 예산은 원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걸 토대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결제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왜 잘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고, 책임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특히 기존 사업을 아무 설명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고, 또 평가에는 매우 미흡을 받는 사업조차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액되는 걸 보면서 이건 재정 운영이 아니라 숫자로 책임을 숨기는 방식,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귀빈 :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삭감 관련해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 고준호 : 솔직히 그 말이 제일 납득이 안 됐고요. 조 단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까지 하는데 예산 논란이 터지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 이건 너무 가볍습니다. 더구나 잘 아시겠지만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제부총리랑 기재부장관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예산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몰랐다고 하면 도민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 자료를 요청을 해 봤고요. 예산안의 겉표지에는 예산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국장, 시국장, 부지사, 수많은 결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지사를 결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최종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몰랐다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은 종이,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인데 몰랐다? 저는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고, 무능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고요.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김동연 지사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도민의 삶과 정말 직결됩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도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행정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거든요. 이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 고준호 :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복지 예산을 조정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필수 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장애인, 노인, 아동 돌봄 예산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마지막에 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못 박아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삭감의 기준을 세우고, 발생할 경우에 사전 설명과 의회에 사전 책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누가 판단했고 왜 삭감했는지,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의견이 예산 편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괴리를 줄이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아직까지도 시 군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와 의회가 현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행정 판단 하나로 필수 예산이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으로 마련돼야 되는 제도적 장치로 필수 예산 우선 보호, 그리고 일단 사전 설명을 소상히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를 짚어주셨는데, 현재는 이런 중요한 예산을 만들고 심사하고 집행할 때 이런 과정이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 고준호 : 없죠. 이게 법치 국가에서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저도 아쉽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필수 예산 우선 보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 들으면서 약간 그런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가 11대 경기대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이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가 도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세요? 

◇ 고준호 : 저는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의회는 숫자를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곳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고요. 이번 예산 심사는 누가 옳았느냐를 가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여야 정쟁을 내려놓고 여야가 함께 취약계층 예산을 지켜낸 이 경험이 도민들께 의회가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작은 신뢰가 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 박귀빈 : 네,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께 꼭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여쭤보거든요. 어떤 곡이 있으실까요? 

◇ 고준호 : 제가 자주 듣는 노래가 코요테의 ‘우리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 박귀빈 : 이 곡을 자주 들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고준호 : 노래 가사를 보시면... 제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제가 정치를 지망생으로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낙선이 길었고, 3수 만에 당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을 위한 거야’ 희망을 계속 주는 거죠. 성공에 대한 메시지보다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기운이 있고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의 꿈’ 앞서 정치하면서 낙선 기간도 길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의지를 다지셨나요? 

◇ 고준호 :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이란 시간 동안이 뭐 10초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암묵 터널에서 한 줄기 보이는 깃을 보고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구는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작은 빛을 쫓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밝은 빛이 오더라.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고준호 경기도 의원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아마 도민분들의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많은 의원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다 지내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원님의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코요테의 ‘우리의 꿈’ 바로 인터뷰 이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고준호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고준호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