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7조 배상 전망" 징벌적 손해배상 목적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 규모가 최대 1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 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2014년에 발생한 복수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름 그대로 ‘처벌’과 ‘재발 억제’가 목적이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10년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의 경우는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1인당 정신적 손해액을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3,370만 명의 기본 손해액은 3조 3,700억 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면 배상 규모가 16조 8,5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손해 여부 입증이 어려워 배상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 알 수 없고, 쿠팡 측에서 피해 고객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