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집단소송 본격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알아봅니다.

지난달 29일 쿠팡은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무단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새어 나간 셈으로, 지난 2011년 싸이월드 사태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엔 10여 개의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고, 가입자 수는 불과 이틀 만에 약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디지털 사고가 아닌 보안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기업은 개인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쿠팡의 늦은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적했습니다. “주문·배송 정보가 스팸이나 스미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납득할 만한 보상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피해 규모와 기업의 중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서도 쿠팡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서는 등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