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힘 내부서 정당해산 동조 움직임..'계엄 발언' 한동훈? 잊혀지기 싫어 발버둥"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 국감 통해 정치 검사들의 부패 민낯 드러나
- 법사위 국감 통해 지귀연 포함 판사들의 부패도 확인 
- 김현지 출석? 나오는 게 도리지만 국힘 '흔들기용'으로 본질 흐려 
- 장동혁 '마지막 시정연설'? 극우만 바라보니 그 시각과 태도 못보려 
- 장동혁 '마지막 시정연설' 발언은 대선 불복 메시지 
- 추경호 표결 방해 행위 속속 드러나...국힘 여전히 내란의 강 못건너
- 국힘 내부서 '차라리 정당 해산이 낫다'는 목소리 나와
- 국힘 내부, 일어서기 어려우니 새로운 길 모색해야 한다는 말 들려
- 내란 청산은 좌우-중도 문제 아냐,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 위헌정당 해산? 정당해산 사유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실 의견에 동의...굳이 논란 만들 필요는 없어 
- 李대통령 계엄 꺼내는 한동훈, 잊혀지기 싫어 발버둥쳐
- 한동훈, 계엄 얘기 함부러 꺼내선 안돼...당시 여당대표로서 계엄 막지 못한 책임 
- 한동훈 '계엄 안 한다' 요구? 같은 선상에서 계엄 막지 못한 책임에 답해야 
- 재판중지법·배임죄, 李대통령과 상관 없이 갖다 붙인 느낌 있어 
- 조희대·지귀연 탄핵? 당 전략과 기조 필요...구체적 전략 하에 논의 돼야 
- 경기도지사 출마? 지금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 해결이 먼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올해 정기국회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법사위였는데요. 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스튜디오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슈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준우: 네.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뵀는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이 남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감은 거의 끝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과방위가 좀 뜨거웠습니다만 어쨌든 초반에는 법사위가 압권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위 국감에 대한 어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네.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밝혀내거나 새로 확인한 것들은 많은데 워낙 논란에 싸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본질을 잘 전달 못 드린 아쉬움이 있는 국감이었습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국감에서 새로 확인된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종이 기록을 봤느냐, 전산 기록을 봤느냐가 둘 다 지금 불분명하고, 사실상 기록을 안 보고 재판을 한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판사들이 그동안 검사들의 정치 검사와 부패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판사들의 부패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민낯이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김준우: 제주 지역 판사분들이라든가?

●김용민: 맞습니다. 지귀연 판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됐고. 그다음에 쿠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워낙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정쟁화 시키고 싸움을 걸다 보니, 본질이 잘 안 알려지고 싸우는 모습만 비춰져서 저희도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 정쟁적인 요소는 아직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운영위 국감에 법사위에서 친숙하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로 사보임 넘어가서 한다는데. 이게 뭐 어쨌든 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타겟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당에서는 오전 근무를 그러니까 오전 출석이라도 하겠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자꾸 올해, 아니 앞으로 계속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감 때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용민: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증인으로 나와서 뭐 한번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질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계속 흔들기 하고 있는데, 그 흔들기용 소재로 자꾸 김현지 실장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권력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그래서 정권 흔들기용이라서, 그 문제 제기하는 것.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들이 매우 부적절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나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한 번쯤 나와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하여튼 요즘 보면 여야가 이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양쪽이 다 아쉬운 게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제1야당 대표로서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 그분이 시작할 때부터 극우만 바라보고, 그런 극우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서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그 시각이나 그런 태도를 버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봐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 대선 불복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국란들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역대 최대의 코스피 호황이 있고. 코스피 지수는 결국엔 곧 경기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건 비판하되 국난 극복에는 그래도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거다 라는 것은 대선을 불복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밖에 저는 안 읽힙니다.

☆김준우: 물론 내란 혐의라고 하는, 그리고 위헌적 계엄이라고 하는,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대단히 심대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50%는 조금 안 되는 득표율이었는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수 세력도 국정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대선 승복 아니냐, 승자에게도. 그런데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최대한 좀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과의 동반적 관계가 필요한 거 아니야?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헌법 체계상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헌법의 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야당이 먼저 존중해야죠.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의 강을 건너라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태도보다 대통령님의 태도가 되게 지금 중요할 수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야당 대표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윤석열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2년 3년 지나서 총선 지나니까 마지못해 만났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대통령은 야당을 인정합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도 대통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국무위원들에게 나가서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을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는 물론, 여당과 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처한 당의 현실 때문에 국회 내에서 대립하고는 있지만,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는 매우 존중하고 있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준우: 근데 사실 초반에 같이 만나고 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여당에서 또 파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가가 한쪽에만 치우칠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시정연설 보이콧 한 이유도 이것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져가고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용민: 당연하죠. 내란 특검법을 처음 설계할 때에도 내란 특검법을 제가 대표 발의 했었는데요. 처음 설계할 때에도 국회 내에서 특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위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그런 평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고요. 실제로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맞죠. 그러니까 표결을 방해한 행위가 지금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도 기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곧 이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를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의힘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저희가 해제하는 표결을 했고,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과정을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끝까지 계엄을 옹호하고. 지금 내란으로 파면이 대통령 파면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상당수는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 내란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죠.

☆김준우: 네. 그 보수 일각에서는 추경호 대표가 잘못했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받을 것까지 가서 너무 나아간 거 아니냐, 아까 앞에 뭐 친한계 라고 불리는 박상수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 특히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김용민 의원이 보시면, 구속이 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거는 정당 해산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좀 보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민: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얼마큼 믿을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당 해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김준우: 오히려 백래시를 원해서? 네.

●김용민: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의힘도 제대로 일어서기 어렵다. 차라리 정당 해산돼서 차라리 정당 해산이 돼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라는 얘기를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준우: 친한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용민: 어느 쪽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준우: 아니 들으셨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거랑 달리 여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승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당-대 엇박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도 좀 너무 빨리 당에서 나가는 거 민주당에서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도나 이런 것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김용민: 일단은 내란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좌냐 우냐 중도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를 처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준으로 구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란이 인정됐을 경우에 그 정당 해산으로 갈 것이냐는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수 있죠. 다만 그게 정당 해산으로까지 정부가 나서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하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 정당의 주요 인물들이 내란죄로 적어도 최소한 1심이나 2심 정도는 유죄가 나와야 그다음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돼 통합진보당 때도 2심이 확정되고 2심이 재판이 인정되고 나서 사실심이 끝나고 나서 대법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김용민 의원님은 정청래 대표님보다 훨씬 더 속도 조절론에 가깝네요?

●김용민: 속도 조절론이라고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당해산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김준우: 조금 더 신중하게?

●김용민: 네 신중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통합진보당 사태 때도 아마 의원님은 변호사 시절에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
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판 중지법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정확히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하기 위해서 5월달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안 한다 대통령실도, 지도부도 안 한다 라고 선을 월요일날 그었습니다. 어쨌든 발의하신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용민: 뭐 당연히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법이 통과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굳이 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 형사소송법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그 법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법을 개정한다 라고 해서, 그 재판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이미 헌법에 의해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것을 정쟁화시키니 그냥 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규정을 두자라는 게 이 법 개정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국감 과정에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재판이 정지가 되어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고. 특히 에이펙 성과와 지금 외교의 주요 정상회담 성과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알려지고, 후속 조치들을 국회가 취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계속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만 SNS에 세 번 정도 글을 올렸대요.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 재개하면 계엄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김용민: 잊혀지기 싫어서 그런 거죠. 잊혀지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것이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계엄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자기 입에 꺼내면 안 돼요. 뭐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은요. 그 비상계엄 내란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극복한 상태에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 내란을 저지른 정권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한편 저런 주장을 할 거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기가 당시 여당 대표였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당시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막기는커녕 잘 알지도 못했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치적 책임부터 져야죠.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내란을 못 막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그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내란 저렇게 함부로 못 했습니다. 특검이 돌아가면서 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렇게 함부로 비상 기한 못 했다고 봅니다.

☆김준우: 어쨌든 소수의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당 내에서 세가 약한 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거 아닌가요?

●김용민: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에 표결을 같이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오히려 뭐 그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여당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목숨 걸고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계엄 해제를 같이 표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전에 여당 대표였으면 왜 막지 못했냐? 라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 여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해라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저는 그렇게 그럼 당신부터 책임져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김준우: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김용민: 아 뭐, 정계 은퇴를 포함해서. 지금 잊혀지기 싫어서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책임을 져야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 지금 재판 중지법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민감하게 혹은 예민하게 보는 것은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접적으로 얘기되는 법안들이 오히려 국정 운영이나 지지율 회복이나 상승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성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정공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대통령실 분위기인 것 같다. 이게 언론인들이 많이 하는 분석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른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문제나, 재판소원 도입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 프레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본질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정무적으로 가면 이거는 좀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선택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 배임죄나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선다고나 할까요? 좀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일단 재판 소원은 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전혀 무관한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을 뭐 갖다 붙이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국민들께서도 그게 무슨 관계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배임죄 폐지도 사실 전혀 다르게 논의가 시작됐죠. 경제 살리기를 포함해서, 아 우리가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했더니 그러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으니 배임죄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서 경영자들도 안전하게 충분히 경영 판단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재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논의가 출발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배임죄 폐지와 관련된 법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라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면소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자꾸 문제 제기한다 라고 하면, 저는 그 경영 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배임죄 폐지 문제를 국가에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향후에 있는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판결에서는 대상으로 안 한다. 이렇게 이른바 가르마를 탈 수도 있잖아요?

●김용민: 그렇죠. 그리고 재판소원이 모든 재판을 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요건이 제한적이에요. 이미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법률, 그 법률을 법원이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재판 소원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적도 있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사법 개혁 관련해서 이런저런 법왜곡죄, 질문할 게 너무 많지만 조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을 진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정치적 수사학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더 맞을까요?

●김용민: 그 부분은 당의 전략과 당의 기조가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언론 개혁까지 포함한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당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더 폭넓은 전략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법사위 간사로서, 현장에서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당의 전략이 저한테도 아직 명확하게 어떻다 라고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이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 하에서 탄핵 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죠.

☆김준우: 요즘 너무 속구는 던지는데 제구가 좀 안 잡힌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구력을 좀 보강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질문 할게요. 추미애, 김병주, 김동연, 한준호, 김용민 LET’S GO 경기도지사, 혹시 출마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용민: 아이 뭐 거론이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사법개혁, 검찰 개혁, 그다음에 지금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남양주 병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